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652549
검사 출신인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단체 대표가 이유와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추단할 수 있단 법원의 판례를 언급하며 “윤미향씨도 흥건한 땀이 아니라 증빙자를 제시했어야 한다”고 30일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서 일하면서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을 사용했단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링크한 뒤 “법인계좌가 있음에도 개인계좌로 돈을 받거나 자금을 옮기는것은 정상이 아니다. 굳이 개인계좌를 사용한 이유와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한 횡령이라고 봐야한다”고 썼다.
이어 “또한, 어느 단체의 대표가 돈을 사용했는데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유와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단(2003도2807)”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수준 높고 품격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강남 3구에 속하는 송파갑에서 당선된 인물답게
논리적이고 품격있게 윤미향을 비판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