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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25 08:08
미래통합당과 국가반역행위 처벌법
 글쓴이 : 행복찾기
조회 : 658  

더불어민주당은 
정책방향이나 이념적 지향성으로 볼 때 보수+중도진보 연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기 쉽게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과 비교해본다면
급진적 리버럴리즘을 배제한 미국의 민주당 또는
극우적 백인우월주의를 배제한 미국의 공화당의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미국 민주당과 미국 공화당의 중간 정도의 스탠스라고 보여집니다.

보수의 근간은 '우리' 즉, 집단공동체에 있습니다.
집단 공동체,, 다시말하면 국가나 사회와 유리된 정당은 보수가 아닙니다.
지역정당은 극우적 경향을 강하게 띠며 '건전한 보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래통합당과 같은 정치적 이념(있는지는 모르겠지만)과 지역주의 정당이
미국에 존재한다면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아마,, 매국 정당으로 낙인찍혀 FBI, CIA, DHS(국토안보부)의 집중 조사를 받았을 것이고
연방대법원은 정당의 해산을 명령했을 것이며
그 정당 관련자의 상당수가 기소되어 나치와같은 수준의 형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매국 파렴치 정당이 대한민국에서는 소위 '보수'를 참칭하여 
지역정당으로서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형법을 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강화하여 
이러한 매국 정당과 관련자에 대해 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치부역자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엄격했던 
프랑스의 조치에 준하는 수준이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가반역행위 처벌법"의 입법을 제안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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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찾기 20-05-25 08:13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게 총, 포탄을 쏴달라고 또는 미사일을 발사해 달라고 부탁하는 정당,,,
우리의 또 다른 주적인 왜구의 요구에 부하나 신하처럼 딸랑거리고,
왜구의 자민당 장기집권을 부러워하는 정당...

미국에서 어떤 정당이
러시아에게 미사일 쏴달라고 했다면,,,
중국 시진핑의 말에 순응하고 그 정책을 지지하고 그 정책을 미국에 이식하려고 했다면..
그 정당과 그 관련자들은 과연 어떤 형벌을 받았을까요?
최소 100년형입니다.

이런 정당이 대한민국 보수 정당이라고 참칭하고 있으니.. 시급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구려거련 20-05-25 08:17
   
흠.. 반나치법이라면
여기에서도 기레기들(조중동)의 가짜 뉴스 금지와 일제(일본)찬양금지법을 제정하는게 좋을 듯..
     
행복찾기 20-05-25 08:54
   
동의합니다.

1. 제가 생각하는 법은 국가보안법과 형법을 보완하여 새롭게
"국가반역행위 처벌법"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보았습니다.

2. 그리고, 대한민국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는
"가짜뉴스 처벌법"도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이 2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입법된다면
매국행위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많은 것들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성용닷컴 20-05-25 20:30
   
동감입니다
ijkljklmin 20-05-25 09:34
   
정치, 경제적 분류는 좌우로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정당은 좌우로 분류합니다.
극좌-좌-우-극우라고 해야지 문빨들은 보수라 하다가 왜 극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극좌라는 표현은 절대 안 쓰네.  중도라는 애매모호함 단어는 좌라하기는 싫고 우에서 좌로 치우쳐 있다는 표현의 위장 용어입니다.
보수/진보의 분류는 사회적 가치가 중점이고 변화의 속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를 거쳐 (레닌 삽입)공산주의로의 전진을 진보라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회주의 운동하던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위장하기 위해서 혁신이라 하다 그마저도 강하게 느꺘는지 진보라고 한 위장 명칭입니다. 
liberal이란 단어는 방향성이 없고 그냥 자유분방함, 꼴리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함을 나타내는 것이지 어디로 전진하는 진보가 아닙니다.

좌/우, 보수/진보를 정확히 알고 사용합시다.
     
행복찾기 20-05-25 09:42
   
그래서 미통당은 어디에 속하나요?
     
미우 20-05-25 10:32
   
달의몰락 20-05-25 10:26
   
일본 정치사의 특징이  그런거죠

실제적  정치권력의 장악의 주체와 통치의 근원으로서의 이념적 주체가 서로 이원화 분립되어있다는거.


 정치권력을  장악한 실제적 주체는 아베일당인데
 그 일당이 천황 앞에만 서면 알아서 기는  기묘한 ,,~~~~~~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무소불의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북한 중국 앞에만 서면
 고개를 자동으로 숙이는 

정신나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 난
아니

대한민국이 무슨 일본도 아니고,,~~  ㅠ

웃겨죽겠음
     
미우 20-05-25 10:32
   
     
행복찾기 20-05-25 10:32
   
몰락//
대한민국을 일본의 하수인처럼 만들려고 무진애쓰는 미통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의몰락 20-05-25 10:36
   
북한 중국 앞에만 서면 고개를 자동으로 숙이지 못하게 처벌 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어이

문빠님들 ?

저 법의
 제목을 함 달아보세요
     
고구려거련 20-05-25 10:39
   
북한에 손편지 쓰지 못하게 처벌 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중국 열병식 가지 못하게 처벌 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어이

토왜좃들 ?

저 법의
 제목을 함 달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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