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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 관련해서 토론을 8개 넘게 본 것 같습니다.(누가 보라고 한것도 아닌데 힘드내요..ㅋㅋ)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판사의 시선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급하게 결론 내릴 문제도 아니고...민주당 미통당과 보수 진보 성향 얘기 다 잘들엇습니다.
지금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문제를 윤미향당선인에게 포커스를 마추면 안되구요..
이제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포괄적인 공익성 추구와 세법문제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당선인 문제를 언론이 지적을 해 주엇고 의혹제기를 해 주엇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되어 그 동안 관행처럼 해 왓던 것들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법을 만들때는 불소급이라든가 적용 하겟지요..
한편으로는 검찰로 넘어갓으니 법원판결은 지켜 보면 되는 것이고..
다만 현 윤석열 검찰은 검책개혁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200프로 제시햇다는 점에서는
나름 흡족하지만..워낙에 실력은 없어 보여서...ㅋㅋㅋ 주제넘게 쓸데없는 걱정이 들긴 합니다.
공익법인의 포괄적인 공익성 추구와 세법문제를 사회가 심리강제를 주엇다 정도로
만족하시고..법원 판결을 지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개인 의견 입니다.
미국과 콜롬비아 등 주변 자유시장 국가들은 사회주의자 인디오 출신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랄레스가 결코 해서는 안되는 짓이 불법적인 짓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불법 선거를 자행해서 약점이 잡혔고, 이 때문에 쫓겨났죠.
바로 문재인이 지금 모랄레스입니다.
불법선거로 크게 이겼으나 덜미가 잡혔는데, 온갖 증거를 인멸 중이나 고발 가능한 증인을 양산하고 있고, IT를 이용한 범죄는 흔적을 삭제하는 것이 더 어렵죠.
문재인을 손보려고 벼르는 국가가 미국과 일본입니다.
문은 중국에도 덜미가 잡혔고, 제 추측에는 미국과 일본에도 꼬리가 밟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CIA만 언급하는데 미국은 한반도 정보를 일본 내각정보조사실에 상당히 의존합니다.
그리고 일본 CIRO 는 남북한을 치밀하게 도감청하죠.
문재인은 상황이 어려워도 나쁜 짓을 해서 덜미를 잡혀서는 안되는데, 천성이 나쁜 놈이라 나쁜 짓을 저질렀네요.
도마 위에 오른 물고기 신세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