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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을 언젠가는 환수해야 한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 언젠가인가를 정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냥 전작권만 환수하면 문제가 없어지는가? 나도 미군이고 유엔군이고 주둔해 있는 것도 싫고 유엔사가 있는 것도 싫다.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여러가지가 이유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MD는 중국의 반발 때문에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만 3K에 더해 미국의 해공군 지원과 한미 방위조약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은 임기말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직후 북한을 방문했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에 한 마디도 안 한 사람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일리가 있다! 위성체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정상회담 떄마다 얼굴을 붉히면서 장시간 북핵을 옹호했다!" 라고 헛소리나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전작권 얘기할 자격이 있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한국 단독으로 방어할 준비가 돼 있어서 저런 소리를 했나?
북한의 핵미사일방어를 위해서는 3K (KAMD, Kill chain, KMPR)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 노무현은 3K를 제대로 준비하고 저런 말을 했나?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해서 적화통일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 걱정이 없었든 것은 아닌가?
우물안 개구리 노개구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분석 결과 북한핵에 대한 한국의 거부적 억제태세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어떤 경우든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고, 능력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공격해오는 핵미사일에 대한 공중요격 능력은 미흡하고, 선제타격의 경우에도 정보력이 정확 및 충분하지 않아 성공가능성이 낮으며, 핵민방위의 경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자 한다면 거부적 억제 차원에서 제반 방어조치를 강구할 뿐만 아니라 평소부터 그 태세와 의지를 과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거부적 억제를 위한 실제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한국은 선제타격을 위한 정보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하고, 다층적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며, 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과 대피조치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어떤 핵사용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북한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노무현과 문제인은 북핵에 대해 비핵화 얘기는 안 하고( 북핵은 일리가 있다. 옹호해야한다 라고 한다.) 재래식 무기 증강하고 군사력 우위란다. 비대칭 전력에 대한 이해가 없다. 문빨들은 이를 밀덕이라하고. 핵무기로 위협하면 어쩔 수 없이 항복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드려고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