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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19 12:22

침묵하는 언론

글쓴이 : 소뿔따구

국회 청문회 정국에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의혹 공세'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 안아무개씨가 옛 자유한국당 주광덕·곽상도·김석기·김진태·여상규·윤상직·이은재·이종배·전희경·정갑윤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의혹 제기를 주도한 주광덕 의원은 안씨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서 3천만 원은 나머지 피고들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

2017년 6월 23일 주광덕 의원 등 '자유한국당 서울대 부정입학의혹사건 진상조사단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안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성폭력 가해자였지만 아버지의 개입으로 사건을 무마, 학생부에 당시 징계 내용 등을 제대로 남기지 않은 덕분에 서울대에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주광덕 의원은 이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에도 올렸다. 안씨는 주 의원 등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곧바로 청구했다.

법원은 1심 때부터 줄곧 이 의혹 자체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어째 몇몇 언론외엔 실지도 않았네

썩을 대로 썩은 언론과 썩을대로 썩은 정치인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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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웅이앞발 20-05-19 12:45 이번 21대 국회에선 언론혁과 검찰개혁을 비롯한 많은 적폐청산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언론혁과 검찰개혁을 비롯한 많은 적폐청산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기성용닷컴 20-05-19 22:35 22222 22222



		즈믄다솜 20-05-19 12:46 그것들이 다룰리가 없지요. 당시 지들이 써댄 기사를 보면 스스로도 억지에 거짓 특정 당과 손을 맞춰 헛 지.랄 발광을 떨었었던걸 알 수 있을테니 말이지요. 새로 기사를 쓰자고 한다면 그때의 일에 대해서 철저히 사과 기사먼저 내놔야 할텐데.. 그것들이 절대 쓸 일은 없을테구요. 그것들이 다룰리가 없지요. 당시 지들이 써댄 기사를 보면 스스로도 억지에 거짓 특정 당과 손을 맞춰 헛 지.랄 발광을 떨었었던걸 알 수 있을테니 말이지요. 새로 기사를 쓰자고 한다면 그때의 일에 대해서 철저히 사과 기사먼저 내놔야 할텐데.. 그것들이 절대 쓸 일은 없을테구요.



		내일을위해 20-05-19 13:42 이건 허위사실로 청문회를 방해한 공무방해죄아닌가요? 이건 허위사실로 청문회를 방해한 공무방해죄아닌가요?



		슬기곰 20-05-19 15:16 21대 국회 30일까지 얼마 안남았네요.벌레들 청소할 시간이 ㅎ 21대 국회 30일까지 얼마 안남았네요.벌레들 청소할 시간이 ㅎ



		기성용닷컴 20-05-19 22:35 허위사실로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들이랑 애먼사람 타겟 잡아서 무고하는 것들은 진짜 강하게 처벌해야 해요. 특히 아님 말고 식으로 루머 퍼뜨리면서 악의적인 여론 부추기는 특정 언론들... 허위사실로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들이랑 애먼사람 타겟 잡아서 무고하는 것들은 진짜 강하게 처벌해야 해요. 특히 아님 말고 식으로 루머 퍼뜨리면서 악의적인 여론 부추기는 특정 언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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