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N7xK5HKhscI
문의 광주MBC와의 인터뷰 중 사실과 다른 내용과 잘못된 인식에대한 비판인데,
1. 5.15일 당시 20만이 넘는 대학생들이 모였는데, 총학생회장단들의 결정으로 서울대회군으로인해서 광주시민들이 광주에서 계엄군들과 홀로 맞서게되었다.
--> 5월초부터 대학은 캠퍼스내에서 강의와 토론을 이어갔고 가두진출도 13일이 넘어서이고 수도 삼천명정도였다. 15일 당시에 아무리 많이 잡아도 5만명내외였고 그 이전에도 산발적이었지, 연일 모인것은 아니며 서울역에 모인것도 15일 하루이다. 당시 국민들의 반응은 대학생들의 시위에대해서 좋지못했다. 그에 자발적으로 해산한것이지, 무슨 계엄군이 두려워서 위축된것은 아니다.
2. 이명박과 박근혜정권때 대통령들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않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하지못하게해서 유족들이 따로 기념행사를 가지는등, 폄하했다.
--> 5.18기념일 제정된것은 YS 말기때로, DJ도 2000년 한번 참석, 노무현은 매년, 이명박과 박근혜는 취임초에 한번씩, 이후는 총리를 대신 참석케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대한 제창, 합창문제가 5.18을 폄하했다는 기준이 될순 없다.
3. 5.18폄훼에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우리 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을 허용하고 그 다른 생각에대해서도 말하자면, 관용하는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주는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러가지 폄훼에대해서까지 인정할 수 있는것 아니다.
---> 이는 방어적 민주주의로, 구서독에서 헌법정신으로 나찌즘을 찬양하는것은 안되다라고 규정하고있다.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느냐의 여부로 방어적 민주주의를 인용하곤하는데, 통진당해산이 여기에 포함되며 국보법이 이에 해당한다.
문재인과 박원순은 광화문광장에서 김일성만세를 불러도 처벌받지않는것이 민주주의의 요체라했다. 이는 우리의 방어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위한 국보법상의 금지하는 찬양, 고무에 해당된다.
그리고 5.18을 폄훼하는것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것과 상술한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처벌받지않아야한다는것과의 사이에는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는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작성일 : 20-05-18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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