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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09 22:25

한날당 김세연우원 불법체류자 자녀앞세워 불법체류자 합법화 시도했었습니다.

글쓴이 :

슈퍼파리약

하라는 불체자 추방은 안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들여보내는 거는 성공한 걸로 아는데...

다인종혼혈은 결국 나라의 멸망을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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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자녀 학습권 보장추진"

기사입력 2008-08-06 05:30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6일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도 국내 학교에 입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가 국내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기본법에 규정하고 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절차가 규정돼 있으나 학습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력이 미약하고 중학교 이상의 경우에는 입학허가가 학교장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지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 합법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모든 외국인 아동의 체류 안정과 학습권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helloplu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

김세연등 33인 발의자 명단공개합니다.

구본철	권영세	권영진	김성곤	김세연	김정권	김태원
박보환	박상돈	박선영	박은수	박종희	백성운	신상진
안상수	안효대	양정례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이경재
이진삼	이한성	이해봉	장세환	정갑윤	정양석	정하균
조경태	한선교	허태열	현기환	홍장표

여러분 잘 보아 두십시오..불법체류자를 옹호하고 국민의 세금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의원들의 명단입니다.

http://www.ksy.or.kr <----김세연 홈피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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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파리약 11-11-09 22:26 서명 참여하세요 망국적인 "인종차별금지법"을 타도하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3508 서명 참여하세요 망국적인 "인종차별금지법"을 타도하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3508



		호호동 11-11-09 22:27 SNS 는 규제 하겠다고 하고, 불법체류외국인들은 추방은 커녕 공부시켜준다 뭔 발상인지... 세금가지고 뭐하겠다는 건지... SNS 는 규제 하겠다고 하고, 불법체류외국인들은 추방은 커녕 공부시켜준다 뭔 발상인지... 세금가지고 뭐하겠다는 건지...



		월하낭인 11-11-10 02:02 - ..2008년 -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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