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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복지 모델이 경제 발전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미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나라가 복지 모델을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GDP대비 정부 지출 비율은 1960년대 31%에서 1995년 66%로 두 배 이상 급증한다. 이 시기의 다른 나라 정부 지출보다 훨씬 빠르게 정부 지출이 급증한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스웨덴 복지 모델로 성장률이 추락했다. 유럽 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력 순위도 1950년 1위 였던 것이 1994년 17위로 추락하고 2008년 14위를 유지하고 있다 1950년에서 1976년 사이, 이 시기에 정부 지출이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가파르게 급증하는데 이 때 생긴 문제로,
정부지출의 급증과 조세부담률 증가
일하기를 기피하게 만든 실업 보험, 꾀병하기 좋게 만든 병가제도
노조의 노임 증가와 함께 기업의 사회 보장세 증가, 과도한 법인세
지나친 실업 수당
해고억제, 늦게 입사한 사람을 먼저 퇴출시킨다는 원칙이 확립된 후 먼저 입사한 근로자들의 기득권화, 노동자의 경영참여 제도 등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심해졌다.
1990년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2000년대 경제는 회복세를 보였으나, 실질 성장률은 높지 않다. 고성장 시대를 끝냄에 따라, 재정이 압박받고 있으며 스웨덴 복지 제도도 변화를 재촉받고 있다.
1970년대 1인당 GDP가 세계 4위였던 스웨덴은 1990년대 세계 13위로 떨어진다. 이 20년동안 스웨덴의 실질 임금은 단 1% 올랐을 뿐이다.
각종 세금 등 국민의 고부담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최상위권일 수 있는 근본 요인은 무엇일까. 실제로 매년 세계 국가경쟁력을 평가, 순위를 매기는 국제개발경영연구소(IMD)가 2010년 발표한 순위에서 스웨덴은 6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23위, 일본은 27위에 랭크됐다. 같은 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는 스웨덴이 2위를 차지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부담 국가인데도 거시경제 성장률이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을 크게 웃돈다는 사실이다. 이런 나라는 스웨덴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스웨덴 모델’도 세계화와 사회경제의 급격한 구조변화를 겪으면서 끊임없이 수정, 보완돼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인구 938만명에 불과한 나라가 세계화에 대응,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을 수반하면서까지 끊임없는 개혁을 추구해온 이유도 ‘고복지’라는 스웨덴의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스웨덴은 복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복지국가를 영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높은 국가경쟁력을 갖추는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 실천해 오고 있다. 책은 이 같은 ‘스웨덴 모델’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열거, 분석하고 있다. 이 중 하나를 들어보자.
스웨덴이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첫째 요소는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한 산업구조의 원활한 전환’이다. 즉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집약적 산업과 기업은 도태되고,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자본집약적 또는 지식집약적인 산업이 성장해야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퇴출된 산업과 기업의 반발은 엄청나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이나 설비도입도 마찬가지다.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만큼 인력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므로 노동조합의 격렬한 반발을 사게 된다.
스웨덴도 77%라는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자랑하는 만큼 노조의 힘은 막강하다. 그러나 특정 시기를 제외하면 산업구조 변환에 대한 노조의 반발은 다른 국가에 비해 심하지 않은 편이다.
그렇다면 스웨덴 국민들이 이처럼 변화를 받아들이고 위험을 무릅쓰는 데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생활의 안정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경영합리화나 사양산업의 퇴출로 인해 일자리를 잃더라도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충분한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취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가 탄탄하다. 다른 산업이나 타 업종으로 이직하려는 경우 국가가 대학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생활보조비까지 지급해 준다.
정규재 논설위원 말빨은 많은 분들이 인정하죠. 저분을 상대하려면 교단이나 학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수준으론
힘듭니다. 정말로 특정한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할수 있고 그걸로 먹고사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정규재라는 분은 그런식으로 수십년을 그 자리에서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저분은 특정정치세력 그중에서도 한나라당과 같은 보수집권세력의 아우라에 놓여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보단
삼성 엘지 현대와 같은 전경련 소속의 대기업집단의 이익에 몸담고 있는 분이라 보심됩니다. 굳이 특정 정치
권의 이익을 대변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