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컨테이너에 방치된 네팔 전직 교수

위 기사를 보면 비닐 녹는 냄새에 두통을 호소한다는 열악한 작업환경...그리고 화장실은 커녕 손을 씻을 공간조차 없다는 외노자의 하소연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업체에 현지 대학교수까지 지낸 네팔인이 일하고 있다는 모순된 상황이 소개되는데,,이로부터 현 대한민국의 외노자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왜 혁파되어야 하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무 슨 말인고 하니 기사에 나온대로, 열악한 작업환경, 낙후된 근무여건, 살아가기에도 빠듯한 임금으로 인해 자국민이 떠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외노자 저가임금 따먹기로 연명하는 고용주가 널리고 널렸다는 것이며, 외노자 정책으로 인해 영세업체의 영세화, 3D의 3D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나라 노동부, 법무부는 왜 자국민이 저개발국 외노자도 고통을 호소하는 일터를 꺼려하는지 그에 대한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생각도 않고, 고용주의 외노자 필요하다는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영세업체의 영세화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현 외노자 정책은 사실상 한국인들의 고용을 포기한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하겠습니다.

주 위에 저임금으로 손쉽게 부려먹을 수 있는 외노자가 지천인데 그 어떠한 고용주가 제대로 된 임금을 줘가며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 할까요? 비싼 돈 들여 작업환경개선하고 시설투자하여 기술력으로 승부하려할까요? 이는 애초부터가 말이 안되는 것이며 이러한 영세업체의 범람은 국가경쟁력을 생각해서라도 퇴출되어야 마땅함에도 고용주의 몰지각, 잘못된 제도(외노자제도)로 인해 부실기업의 양산이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네 팔에서 교수까지 지낸 이가 대한민국의 3D영세업체에 들어올 정도로 대한민국은 전세게 저개발국의 신천지(?)가 되었습니다.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단순노무더라도 환차익 수십배 이상의,,자국에서는 1년 일해도 벌지못할 큰돌을 벌어들이기에 외노자들의 영세업체 행렬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점에서 세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한민국의 초-고임금 외노자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노자를 고용한 업체 중 기사에 나온 것 같은 악덕 고용주가 대한민국에 널렸다는 사실에 대해 법무부 노동부는 대체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우리 서민에 대한 제대로 된 작업환경,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할 생각도 않는 무책임함에 더해 외노자에 연명하여 함부로 저들을 대하는 몰상식한 고용주가 외노자 제도를 활용하는 점을 이나라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한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외노자의 사업장 이동 자유화를 허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사업장 이동을 자유화하게 되면 자국서민의 노동영역으로 외노자가 진입하는 것을 사실상 막을수 없으며, 이를 알기에 외노자 제대를 시ㅤㅇㅐㅎ하는 절대다수의 국가에서 사업장 이동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사이비이권단체들의 득세로 인해 세번이라 사업장 이동을 허하고 있는데, CBS 기자는 소설 그만쓰고 사실관계 및 정확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글을 올릴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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