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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데로 된 fta를 국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급하게 서두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국민들이 뭔지 알기전에 하려는 것 처럼 말입니다...
불행히 저도 잘모르지만 여기 저기 찾아봐도 내용이 너무 어렵고 난해 합니다..도데체 뭔 말인지??
모르면 닥치고 있으라 하면서 국민들을 우매한 백성으로 폄하하기도 일쑤고....
모르니까 루머도 있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다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쉽게 설명해주실 분은 없으신 건가 아쉽네요....
아무도 없으니 일단 제가 아는 허접 연구라도 아쉬운데로 ...(사실 저도 궁금함..)
루머일지 모르지만 전 2가지밖에 모르겠습니다....반박하실 뿐 하셔도 되지만 정확한 설명 바랍니다..저도 잘 모르고 소설 쓰고 있는 겁니다...
1. 일단, fta전에 쥐박님 께서 미국에 일자리7만개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품이 미국에 가면 관제가 붙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면 무관세..
예를 들면 차를 국내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팔면 관세가 붙어서 단가가 빠지지 않으니 미국에서 생산합니다..
이러면 관세가 면제가 됩니다...
고로 국내 공장을 없애거나 미국에 공장을 지어 현지 근로자를 고용 합니다..
이제 미국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고로 축소된 한국공장의 근로자는 해고 되게 되었습니다...
2. 자. 중요합니다..라쳇!!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겠다!!
미국에서 만든 한국차에서 한국으로 역수출이 되어 돌아 오고 있다고 가정 합니다..
그런데 차에서 석면등 방사능 기타 따위가 검출되어 정부가 수입금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라쳇이 더럽게 발휘됩니다...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계속 수입 해야하고 판매를 방해할 권리가 정부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다 라는 항목!!주권 침략 야기 합니다...
간섭하면 피해액 만큼 그 미국 회사에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차는 엄청난 물류비용을 들이고 싫어도 와야하고 그냥 오자마자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폐차되겠지요.. 고철로써 활용해야겠죠...
수입한 회사는 그냥 망합니다...
우리의 법이 저들의 밑에 있는것이 아니라고요??
한국인이 한국에서 장사하면 한국법 미국에서 장사 하면 미국법에 따른다 입니다..
제가 미국 장사꾼 같으면 한국에 지점을 두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지점을 두고 한국을 상대로 장사하면 미국법에 의해 한국사정이야 어떻든 이 라쳇의 원리데로 절대 손해보지 않겠죠???
그러나 한국에 지점을 두고 미국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 먼제 관세와 온갖 법령들 검사...거칩니다..
한국은 그냥 수입됩니다....
안망할려면 당연 미국에서 만들어 미국에 팔아야죠..
친일들이 이제 일본을 배신하고 미국에 붙먹어야 하는지 조금 불편한 협상입니다..
이런 협상에는
이상한 한가지 루머가 있지요..가카가 관련된....제테크의 일환이라는 말도 있음...
전지전능 하신 가카만 그러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카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ㅋㅋㅋ
지금 열공중.....
isd로 캐나다는 미국 택배회사에게 우체국이 고발당해서 우체국이 폐소했습니다.유사사업의 정부기관의 간섭으로 국제법 위반으로...
우리 아이들 급식에 한우,유기농 채소가 국산으로만 올라올 경우 국제법 위반이 됩니다..
많은 공공사업들이 민간 회사가 할수 있습니다..전기,수도,의료등,,유사사업이므로 필히 내줘야 합니다..국제법상...
피해는 매우 구체적...이익은 추상적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 라고 나꼼에서 얘기 하네요.
자동차산업인데 이미 미국에서 생산되기때문에 상관없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