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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8 14:25
공수처법 얘기해 봅시다.
 글쓴이 : 가생일
조회 : 214  

앞에 글에 내용이 길어질거 같아 새로 올립니다.


공수처법 만들어서 공수처장이 윤또라이 같은 놈이 된다면

그 후환을 어떻게 감당 하겠습니까? 예전에 댓글을 보아하니 검찰이 견제 한다고 하던데..

그게 될 거라 생각 합니까?


이해 시킬 수 있는 분 있으면 함 얘기 함 해주시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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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탱구리 20-04-08 14:28
   
공수처장 추천과 임명 과정 더 알아보시죠....질문이 이상함........
내일을위해 20-04-08 14:33
   
윤또라이도 경찰에 기소권이 있으면 기소가능합니다. 지금도 검찰에서 가능하지만 하지않을뿐이죠.  공수처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경찰과 검찰의 기소대상입니다. 세개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가생일 20-04-08 14:48
   
서로견제...말이 그렇지 그게 실제로 되겠냐구요. 님이 얘기하는건 교과서 상식 얘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리봐도 제가 보기엔 나중에 크게 한번 또 한 푸닥거리 하게 될걸로 봅니다.
만일 그리된다면 그 그동안의 국력낭비나 분열, 피로는 누가 보상해 줄겁니까?
          
까망미르 20-04-08 14:55
   
그래서 하시는 말씀은 공수처 설치 하자는 말씀이신건가요??
아니면 보완 하자는 말씀이신건가요??
               
가생일 20-04-08 15:00
   
만일 진짜 할려면 선거법처럼 허트루 하지말고 냉정하고 치밀하게 검토하고
재차,삼차 검증하고 실제를 가상한 시뮬레이션까지도 수십번을 해서라도
확실히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너무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불안불안 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네요.
또 같은 얘기지만 그동안 치밀하지 못하고 무능력하다고 느낀게 한두껀이 아니었기에...


아 검찰 제대로 만든다는건데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윤또라이 같은 놈이 공수처장 되면 그 후환을 어떻게 감당 할거냐구요!  생각만 해도 열불 납니다.
부르르르 20-04-08 14:48
   
점점 선명해지네...
황악사 20-04-08 15:06
   
권력은 분산될수록 사회가 투명해 진다는것이 상식아닙니까??
     
가생일 20-04-08 15:09
   
아나..계속 똑 같은 말을... 아 그게 그리 FM처럼 분산될거 같다면야 왜 이리 쓸데없이 열불 내겠어요?!
flowerday 20-04-08 15:14
   
뭐라는 건지.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는다고 밖에 못나가나.
그렇게 따지면 여타 부처가 무슨 소용이고 무슨 의미가 있어 유지하나?
     
가생일 20-04-08 15:23
   
그동안의 일처리하는 모양새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단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예로
선거법이 있고요...그러므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은 바른 예가 아니겠죠.

지금까지보면 견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무도 제대로 답하는 사람을 못봤네요.
그저 교과서적인 뜬구름잡는 얘기들만...
          
flowerday 20-04-08 15:34
   
치우친 힘을 나누고 검, 경, 공수처 서로 견제하기 위함이 목적인 건 아실테고, 그 외의 인물선출 과정도 아실텐데 이게 마른하늘 날벼락 걱정이지 뭡니까.
님은 검, 경, 공수처가 똑같은 목적으로 움직이면? 이라는 전재인데, 물어봅시다 님생각은 어떱니까?
               
가생일 20-04-08 16:42
   
위에 댓글에 적었네요.
임펙트 20-04-08 15:20
   
걍 대놓고 문재인정권 수사, 기소 금지라고 명문에 써넣지그래? 무슨 친문정서법 위반, 대깨문법 위반 같은 항목으로 달아서말이지.
     
flowerday 20-04-08 15:23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란 건 님도 아실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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