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404080209032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이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일 대전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KBS <정치합시다> 녹화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을 주는 것은 효과가 약하고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단기간에 국내 소비 수요를 대규모로 진작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가 오래 갈 수 있어서 나온 조처이며 1인당 100만 원씩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50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 지금 국가 채무가 GDP의 80%, 800조 원 정도 되는데 50조 원 더해봐야 연봉 1억짜리 정부가 진빚 4천만원이 4천500만 원으로 늘어나는 수준이라 큰 부담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지금 돈이 안 도는데 가구당 100만 원씩, 그것도 소득 하위 70%만 뿌려봤자 뭐 하겠느냐. 3개월 안에 써야 하니까 소비는 어느 정도 이뤄지겠지만 경제의 피를 돌게 하지는 못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50조원의 돈이 있다면 그 돈을 4대 보험을 깎아주는데 써야 한다. 그러면 기업주에게 부담이 덜해지니까 실직시킬 사람을 실직을 안 시킨다. 그리고 전기요금을 깎아주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