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상은 저작권으로인해 유트브에서 짤렸더군요 찾는대로 올리겠습니다
일본도 역시 9개국TPP문제로 골머리를 썩고있습니다.
한미FTA의 미국이 포함된 9개국버전이죠.
아직 여당내에서도 논란이 되고있는것을 APEC회의에서 일본측장관이 참여하겠다고 질러버린것같습니다.(집에 테레비가 없어서 몰랐네요)
11분30초부터 이 9개국 TPP협의의 위험성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한미FTA가 최악중 최악의 사례로 소개하고있네요.
[내용]
한국회사 수출제품은 현지생산하는 제품이 대부분이라 원래 관세가 없기때문에 메리트를 받는 부문은 매우 미미함.
쌀무역은 겨우겨우 저지했지만 그 외 모든것이 오픈되는 바람에 국내 농가들은 가격경쟁에 밀릴것이 뻔함.
농업어업의 공재(씨심고 그물살때 필요한곳 빌릴곳. 아참 설명 쉽게했다ㅋ), 우체국 보험서비스 등 3년이내에 해체후 미국보험회사가 들어갈수있게됨.
자동차배기가스기준등도 전부 미국이 유리하게 조정.
지적재산권관련 미국요구 그대로 수용.
한국정부가 관장하여 싼가격에 제공하던 의약품이 너무싸다고 미국제약회사가 불복할경우 제소가능.
방송분야 외국자본참여규제완화
------> 즉 한국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건강,환경,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권리를 잃게되었다.
오바마가 이번 한미FTA덕분에 미국내 고용이 7만명 증가될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즉 한국내고용이
7만명에 해당하는 만큼 손실을 입는것과 같은 뜻.
일본
일본의 미국사랑은 지극합니다.
그런 일본이 아직도 미국과FTA를 체결하지않고 검토중입니다.
일본은 세계경제대국으로써
우리나라보다 미국에대한 의존도도 낮고,
미국보다 뛰어난 산업도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그런 일본조차 미국과의 FTA체결은 득보다 실이 많기에
피해갈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자국에 손실을 줄이기위해
아직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일본도 가장 중대한 사항은 농업.
농업에대한 개방만은 절대 물러설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