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정부가 조금 갈피를 못잡는것 같습니다.
괜히 진보좌파다 선심성 정책이다와 같은 비판을 피하려고 하다보니
혼란만 더 쌓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퍼다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자기들이 받아도 욕할꺼고 안받아도 욕할것인데
물론 재원 압박도 있지만서도
그럴꺼면 예산액을 낮추어서라도 재원을 맞췄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자꾸 여기저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구난방으로
지원금 정책을 펼치다보니까 혼동도 많이 생깁니다.
어떤곳은 체크카드 준다니 어떤곳은 지역상품권 준다니 하죠
지원금액도 천차만별이고 못받는 동네에서는 똑같은 세금내고 왜 못받느냐고 또 난립니다.
나라에서 지방재정의 긴축을 요구하고 후순위 예산들을 모두 재정지원금으로 돌린 뒤 중앙정부 예산에 포함시켜 지역주민들에게 카드 결제가 가능한 지역의 어느 상점에서나 3개월 안에 안쓰면 소멸되는 포인트카드 같은걸 지급하는게
지금으로써는 가장 현명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아예 현금을 주던가요
경제는 민간에게 맡기라면서 왜 복지금도 알아서 민간이 하도록 내버려두지는 못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