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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30 19:55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가 힘들겠지만
 글쓴이 : 프리더
조회 : 160  

공약이 아무리 좋아도 통과시킬 힘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하실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이뤄낸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중
처음엔 소수당이나 소수의 시민단체에서 시작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힘들겠지만 계속 알리고 외치고
우리가 하나둘 지지해준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대당이 이해관계가 얽혀져있어서 힘든부분을
작은당이 보완해줄수도 있다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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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S 20-03-30 20:21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소환한다는건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함.

즉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할 수 없습니다.
Anarchist 20-03-30 20:57
   
당연한 말..불가능하다고 아무것도 안하면 소수당은 공약을 내지 말아야지..

그러면 천년만년 지나도 아무것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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