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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21 13:19
[펌] 벌써 코로나 법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국회 통과만 남음
 글쓴이 : 고구려거련
조회 : 196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325219

코로나19 31번 환자처럼 감염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진단을 거부할 경우 이에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을 벌금에서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이를 방해하는 개인이나 조직을 법적 근거를 통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전 이른바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과 의료법, 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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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아빠 20-02-21 13:22
   
전염병창궐시 대규모 집회나 종교모임등을 제지할수있는 법항도 넣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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