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9일 항소심 선고…보석 취소 다시 수감?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19일 오후 2시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3월6일부터 약 1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만약 항소심이 1심과 같이 중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심보다 구형량(징역 20년)을 3년 더 늘린 것이다. 또 벌금 320억원에 추징금 163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대통령 시절 받은 뇌물은 다른 범죄와 분리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7년과 벌금 250억원을, 나머지 부분은 징역 6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출처 : 뉴스터치(http://www.newstouch.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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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은 쥐잡는 날
보수 노예들이 그 더러운 손목아지로 뽑은
봉이 이선달 쥐색이.
사대강, 자원외교, 다스 등 어느 것 하나 심판되지 않은 현실.
솔직히 쥐색이 닭대가리 연속 뽑은 애들은 그냥 관짝 파고 주무시는게 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