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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29 16:15
소위 사이트내에 "진보"라고 자칭하는 분들에게 ^^ 2편-처우개선
 글쓴이 : 날돈이
조회 : 2,855  

외국인노동자가 내국인보다 인권적으로 더 가혹하거나 착취받는다는  

증거나 상황은 도무지 없다.


만약 의견에 잘못된 점이 있다라면 얼마든지 논쟁할 의지가 있다.



재해율: 100명당 발생율

사고성 사망율:1만명당 업무상 사망자 발생율


2009년 당시 

국내외국인노동자는 합*불법 합쳐 70만명수준이다. 


2011년 한국의 연령별 취업자수는(외국인노동자는 85만명)


2010년 우리나라의 연간 산업재해자 수는 9만8000명이다. 사망자는 2200여명이다

2010년 전체 외국인노동자는 80만명이다

제조업-25만명(불법 13만명 추정 총38만명)

건설업-18만명(불법 9만명 추정 총 27만명)

음식,숙박업-10만명 등이다(불법 5만명 추정 총15만명) 

10명중9명은 단순노동자이다.

(oecd평균 외국인 단순노동자 비율은 50%이다)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중 단순노동자 비율은 94%이다)

(얼마나 처절하고 가혹하게 하층민들의 골수를 뽑는지...)

(의무만을 강조하고 권리는 주지않는)

(물가상승율 다른 형태의 트리클 다운은 실제로 존재한는가.....)


#음식및숙박종사자수 200만명


------------------------------------------------------------------------------------------------

2010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수 80만명


전체임금근로자에  약 6.5%차지


외국인노동자 산재및사망자

5231명 101명



한국전체 산재및사망자


98645명 2200명            


외국인 임금근로자 대비


한국인이 18.8배-----전체산재자     외국인노동자는 17명중에1명 17배를 "1"로기준하면


한국인이 21.7배-----전체사망자     


내국인이 대비 평균

산재- 1.1배높음 

사망자-1.2배높음 이는 한국전체근로자 : 외국인노동자가 취업할수있는 한정분야

                                                        이므로 세분해서 알아보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업종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건설업 11명중에1명

제조업     9명중에1명 (위동)

음식숙박   13명중에1명(위동)



7552(숙박및음식) 22504(건설업) 34069(제조업)


외국인 재해근로자수 5231명 /80만명 152명당 1명


한국인 재해근로자수 58894명 /659,682,7명   112명당 1명 


외국인 사망자수 101명 70만명 6930명당 1명




2008년 12월

제조업 사망자수-407명

건설업 사망자수-592명

숙박및음식-(?)명(노동의 특성상 위2개보다 현저히 적을것이라 추정)

이를 2009년 도에 그대로 대입하면


제조업+건설업 999(명)-101명(숙박및음식포함)=898명 

두 업종의 2010년도 근로자수는 639,682,7(명)-65만명(외국인노동자 중복)=5746827(명)


한국인 사망자수는 6399명당 1명



#(숙박및음식포함)-정확한 데이터를 구할수 없어 제조업+건설업 만을 대입하였다 

  만약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구하면  "6399" 보다 높아질것이다.


#임금근로자 기준이기에 사무직등이 혼재 단순노동자는 따로계산해야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한국 "재해근로자"는 사무직+노동직  포함이기에 외국인노동자가 절대다수가 종사하고있는

  단순노동직 "한국인" 근로자와 비교하면 전체적 수치는 휠씬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자선의 논리..........어떤 한국인이 말한다 "완전평등해야지"

 자신의 가치관을 통한 자선의논리이다.

 한국인에게 한국국적이란 역사적.발전적 맥락에서 태어날때부터 정해진 운명적 권리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만3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목숨을바쳐 국방의의무를 다했고

 내부모 그리고 조상은 수백 수천년동안 이땅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해왔으며

 산업화시대에는 철저한 보호무역 희생적 노동을 통해 오늘날 한국경제.비단 ,존재자체의 의미다

 "대한민국의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나온다"

  귀화자 혹은 이민자에 대한 국적부여와 함께 동등한권리는 한국인이 해줄수 있는

  최대한의 타집단,타인에 대한 배려이다.




#순수 블루칼라만을 대입하며 평균치를 내면 외국인노동자 대비 평균 산재/사망률이 높아 질것임


#노동과자본 만의 세계화 철저히 가진자들의 논리

 그렇다면 왜 "자원" 의 세계화는 하지 않는것인가.

 캐나다 의 인구와 한국의 인구는 엇비슷하지만 

 캐나다 인들은 한국보다 100배 큰땅에서 엄청난 자원을 통해 안정적 삶을 유지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의문을 재기할수 없다

 그것은 그들 선조가 선택한 역사와함께 만들어진 결과물이고 이는 정당하다라고 할수밖에.....


#한국에서 유치한 신자유주의가 "지랄"을 하는이유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구성을 보면 간단하게 답이 나온다 .

  비북미권 교수는 정*부*조를 합쳐도 단1명뿐이다.(이마저도 영국이다.)

  서울대 경영학과 정*부*조 를 합쳐도  비북미권교수는 단 1명뿐이다.(이마저도 영국이다.)

  김수행............. 


이러한 자료를 힘들게 취합하여 제시하면

소히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진보님들의 결론은 하나다

"할일없는 새끼" 님들보다 사회에서 돈을 더 많이 벌 자신이 있으니 이러한 걱정은 마시고 

이야기에 임해주세용.^^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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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낭인 11-10-29 22:26
   
- 가생이에서 반 한나라당 성향 가지신 분들도,
  내셔널리즘 강한 것 같던데요.
     
날돈이 11-10-30 11:29
   
내셜널리즘? ㅋㅋㅋㅋㅋㅋ
사회에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비정상적상황에 대한
상식적수준의 교정 정도로 해두죠.^^
뭐 꼭 프레임으로 말하자면 "좌파민족주의" 정도 되겠네요.
싱싱탱탱촉… 11-10-31 16:57
   
진보가 글쓴분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할일없는 새끼라고 비하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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