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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5 20:47
"위헌적 행위" 책임 물을 방법은?..'양승태 사건' 판결 영향?
 글쓴이 : 호연
조회 : 237  

"위헌적 행위" 책임 물을 방법은?..'양승태 사건' 판결 영향?



재판 개입은 있었다

위헌적 행위인 것도 맞다

그러나 현재 법규로는 처벌할 수 없다

...

결과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판사의 논리는 이해가 갑니다.

판사에 대한 비판은 일단 제쳐두면, 판사는 공을 국회에 돌린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거 재판 개입도 맞고 위헌도 맞아. 하지만 못난 법원에서 처벌하긴 힘들어.

하지만 국회는 할 수 있잖아? 탄핵이라는 제도, 언제 써먹을꺼야?


이탄희 전 판사가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법관에 대한 탄핵.

다음 국회에서는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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