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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누가 주장한 지도 모르는 정책 덜컥 내놔

대기업 노조의 선무당 소리 당론으로 받아

예상 효과도 없이 내놓은 정책 등 힐난

최저임금 인상안을 ‘부모 없는 자식’으로 비유하는가하면 “누가 주장한 것인지도, 취지도, 근거도, 예상 효과 분석도 모호하게 여기까지 왔다. 대기업노조의 선무당 소리를 당론이라고 받은 김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전 부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해 정계에 발을 들인 이후 민주당 총선정책공약 부단장 등을 역임했다. 그런 그가 최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대해 수위 높게 꼬집은 것이다. 

주 전 부실장은 “아무도 ‘이것이 잘되면 내 공이고 잘못되면 내 탓이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홍장표씨 등이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할 때 이를 구현할 정책 수단의 예시로 최저소득 인상을 거론한 적은 있다”면서 “그러나 그도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을 정책 수단 중 하나로 들었을 뿐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자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주 전 부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주요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예시에 불과했다”면서 “이것들(최저임금 인상이나 통신요금 인하,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은 예로 든 것이지 몸통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성장하기 어렵다는 말도 했다. 그는 “이것들을 다 한다고 해서 임금주도 성장이 되지는 않는다”며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처럼 마중물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퍼 올릴 지하수는 어디서 나오나? 그리고 언제 어떻게 나오나?”고 평가했다.



주 전 부실장은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로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기준을 무엇을 할지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사람이 없다”면서 “국제적으로 최저임금을 얘기할 때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보다 더 많은가 아닌가를 우선 본다. 한국은 이미 거의 45%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조금만 올려도 금방 50%를 넘어버린다”면서 “1만원이면 중위소득 50%를 훨씬 넘어버린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정부 측 예상 시나리오조차도 없다”며 “이 정도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정책이면 이것을 실시할 경우 예상 효과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료들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동조해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도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주 전 부실장은 “김동연 부총리가 인상 결정 다음날 예상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도 이상하기 짝이 없다”면서 “자기들이 일은 저지르고 나서 그 다음날 이를 옹호하는 대신 부작용 경감 대책을 늘어놓는 것은 세상에 처음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정도 되는 사안이면 정부 내 누군가가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주창한 것이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통령과 정책 담당자가 동의한 것이고 이러이러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누군가가 나와 설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주 전 부실장은 “아이는 태어났는데 내가 그 아이 부모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해보고 내년에 가서 다시 보겠다고 했단다. 자기들도 덜컥 수를 둔 것을 두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말처럼 들린다”며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