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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쌀에 513%의 관세를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승인을 받았다.
가격 경쟁력을 갖춰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WTO가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WTO 인증서는 쌀 관세화에 대한 검증 협의를 마무리한 후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주요 수출 5개국이 이의를 철회함에 따라 발급했다.
우리 쌀 관세화의 WTO 절차가 완료된 것을 공식 확인하는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잘한다 !! 유사시 견딜 수있는 최소한의 식량 주권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