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469&aid=0000460941&sid1=110&opinionType=todayColumns
한국당 부동산 공약의 골자는 자유시장주의에 근거해 인위적 수요억제를 배제하는 대신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를 완화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 구입을 쉽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당이 간과한 건 바로 그런 식의 접근이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를
확대재생산해 온 근본적 정책 한계라는 사실이다. 아울러 부동산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정말 바꿀 때가 됐다는 ‘시대정신’의 흐름조차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한국일보가 웬 일이냐?
바로 이거지....정부 비판용으로 사설을 쓰지 않고 정상적.상식적으로 써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