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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4 16:54
최강욱 비서관이 받았다는 모든 출석요구서.....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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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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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3일에 발송된 3차 출석요구서

..

검찰은 처음부터 제게 피의자 신분에 의한 출석요구를 하였다고 강변합니다.

그 중 2회는 피의자에게만 보내는 출석요구서가 분명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총 3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자택에 발송된 출석요구서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왜 2회만 말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피의자로 기재하였거나 입건하여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출석요구서 내용 또한 법규로 금지한

‘압박용’으로 여타 참고인에게 발송된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

출석요구서에는 모두 검찰이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부여하는 ‘수제’ 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

입건된 피의자에 부여하는 ‘형제’ 번호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등에서 정한 피의자 출석요구시의 서식과도 맞지 않고,

제10장에 정한 수사사건의 수리 및 처리절차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위 규칙에 따르면 수사사건을 피의자로 입건할 경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필수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http://www.thebrief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7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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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문 20-01-24 16:57
   
경찰, 검찰이 니한테 소환이나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 고지하면

본인이 참고인인줄 아시겄네 ㅋㅋㅋㅋ



체포당하는 순간에도 저 왜 참고인인데 변호사 부르라는거에요????

하실 분들 ㅋㅋ


얼마나 뇌가 청순하면 이 정도까지 대가리가 깨질수가 있는건지 ㅋㅋ
     
굳민베자 20-01-24 17:00
   
멍청멍청 토왜님.... 현행범이 뭔지는 알고 지금.... 현행범 운운하시는 건가여?????? 멍청하니 그냥 우기기 시전중.....
          
OOOO문 20-01-24 17:01
   
소환조사든 현장체포든

누가 니 앞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하면 걍 니는 피의자야 븅신아


미란다 고지 듣고도 본인이 참고인인줄 착각하면 좃댄다

얼른 변호사 선임해야지.
               
굳민베자 20-01-24 17:03
   
소환조사라고 해서.... 다 피의자는 아닙니다.... 참고인도 소환조사 하거든여????? 멍청멍청 토왜님.....
                    
OOOO문 20-01-24 17:05
   
니는 어떻게 저 문장에서 소환조사했다고 피의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잇는거냐?


내가 지금 초딩이랑 말씨름하는거냐?


"미란다 고지 듣고도 본인이 참고인인줄 착각하면 좃댄다 "
                         
강탱구리 20-01-24 17:06
   
모든 검찰 출석 요구서엔 (양식에는) 미란다 원칙이 인쇄 돼있단다...ㅋㅋㅋ
                         
굳민베자 20-01-24 17:08
   
소환조사든 현장체포든

누가 니 앞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하면 걍 니는 피의자야 븅신아 

이게 님이 쓴 제 댓글에 바로 윗 댓글이거든여.... 그리고..... 모르면.... 좀 찾아봐여.... 이 멍청멍청 토착왜구님아.....
                         
OOOO문 20-01-24 17:09
   
내가 지금 참고인 소환장 견본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나하고 내기할까

미란다 원칙 고지가 되어있는지?



닉 걸어봐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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