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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3 22:33
윤춘장이 미쳤다는 이유..사문서 위조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57  

학교 온라인 퀴즈를 '시험'이라 한국 검사가 임의로 정하고


미국 대학교 일을 해당 학교 고소.고발도 없이


한국 검찰이 대뜸 그학교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ㅋㅋㅋ




사문서 위조죄는 사문서 발행하는 자가


" 저사람이 내문서를 위조해서 행사 했습니다.처벌해 주세요" 해야


성립하는 범죄임....그런데 사문서 발행자가 어떤 이의도 고소도 고발도 없이


"저문서는 내가 발행한게 맞다"해도   기소 때림....


중간에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나중에 법정에서 어떤 수모를 겪으려고....


더구나 아래 담당 검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검사를 통해


춘장 직권으로 기소함.....


총장이라고 모든 법.수사.기소 단계를 전부 무시하면 그게 바로


직권 남용과 기소권 남용이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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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한비광 20-01-23 23:00
   
사실관계가 이럴진대.. 열심히 검새 빨아주는 벌레들이 몇 마리 보이죠..
머리가 모자라는건지..
알바라도 해야 먹고사는 딱(?)한 바퀴벌레 새퀴들인지...
여튼 드러운 벌레들이 있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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