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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3 22:14
마지막 대답....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315  

찰거머리인가? 정신병자인가? 지능이 떨어지나?


춘장이 아니라 해래비라도


참고인 조사받은 사람을 피의자 전환도 없이....피의자로 신분 전환 시킬려면


그에 맞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냥 냅다 기소해버리면 나중에 법정에서 한마디 듣는다....


'이건 무리가 아니라 직권남용 이네'.............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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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정치 20-01-23 22:21
   
넌 대법원 유죄 판결난 한명숙이 무죄라 지껄이던 문재인 떠받들면서 뭔 딴 소리?
     
마론볼 20-01-23 22:23
   
의자가 대신 받아서 전달했다는 그 사건?

준 사람은 없지만 받은 사람만 있다던 그 사건?
          
혁신정치 20-01-23 22:26
   
한명숙은 그 때 사건 걸린게 두 갠데 의자 말고 2015년 유죄 판결 사건이요.

 그리고, 문재인처럼 무죄라 지껄이려면 재심 무죄 받고 나서 지껄여야죠.
               
마론볼 20-01-23 22:29
   
증인심문도 안하고 유죄판결 때려놓고, 이게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고 할 수 있나?
                    
혁신정치 20-01-23 22:32
   
증인 심문 안 했다뇨? 뭔 엉뚱한 헛소린가요?

 그리고, 그리 떳떳하면 문재인이 하려 했던 대로 재심 청구 했어야죠.

 더구나, 이번 특별사면 때 이광재도 사면 하면서 한명숙은 왜 안 했나요?

 그리고, 반말 하지 마시구요.
                         
마론볼 20-01-23 22:34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3096

"다수 대법관들은 한만호 증인신문도 하지 않은 원심 심리를 나무라기는 커녕 옹호"
                         
마론볼 20-01-23 22:35
   
2017년 8월 23일에 이미 만기출소한 사람을 어떻게 특별사면을 함?
                         
마론볼 20-01-23 22:38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직접증거 없이 진술과 정황증거 만으로 판결했다는 점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채 다수결이라는 수단으로 판결을 내놓고 정당하다고 주장하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나
               
마론볼 20-01-23 22:31
   
절차를 무시하고 형을 집행해놓고 법의 권위를 운운하면 누가 인정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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