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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01-23 21:32
윤석열에게 직무유기를 적용하려면 ㅎㅎ
 글쓴이 : OOOO문
조회 : 383  

 검찰청법 제7조의2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을 깨야 되죠.


언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처벌안되고요 ㅎㅎㅎ



검찰총장의 기소 명령을 거부한 이성윤은 빼박이죠.




청와대 저들이 왜 다급한게 언플을 할까요?


최강욱을 피의자 심문하면 뭔가 거대한게 있나보네요 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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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총각 20-01-23 21:32
   
아니야 걸려~ ㅋ
     
OOOO문 20-01-23 21:33
   
어디에 어떻게 걸리나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다 팀장님한테 튀더라구요


님도 5분 드림.
          
강탱구리 20-01-23 21:34
   
뵹쉬니 ㅋㅋㅋㅋㅋ
               
OOOO문 20-01-23 21:34
   
님도 5분 드림.


걸리는걸 지적해서 절 챙피하게 만들어주세요.
               
강탱구리 20-01-23 21:34
   
직무 유기가 여기서 왜나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OOOO문 20-01-23 21:36
   
그럼 뭐가 나오나요?

시간 없거든요


질척될꺼면 걍 꺼지세요 ㅎㅎ

5분 후에 저 가고나서 정신승리 하지 마시고 ㅎ
                         
강탱구리 20-01-23 21:36
   
오늘 한가해서 다 받아준다...직권 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ㅋㅋ
                         
OOOO문 20-01-23 21:37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 직권남용인가요?


이것도 5분 걸리나요?
                         
강탱구리 20-01-23 21:39
   
기소 단계 절차를 무시했다니까? 법 건너뛰고 검찰 사무 규칙 건너뛰고.........
                         
OOOO문 20-01-23 21:43
   
기소절차 어떤걸 무시했나요?

검찰 사무규칙 어떤거요?


알긴 알고 떠들어대는지 ㅋㅋㅋㅋ
          
독거노총각 20-01-23 21:36
   
뭐라고? 저기에 검찰총장이 지시를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직접 지시 할수있다라고 적혀 있나? ㅋ
5분 줄께 답글 해봐 튀지 말고 ㅋ
               
OOOO문 20-01-23 21:36
   
지휘체계?

검찰총장이 가장 윗대가리인데요



지휘체계라는 단어를 잘 못 이해하고 있는거 아닌지?

이성윤은 검찰총장의 명령을 거부했는데요?


혹시 이성윤 죄목을 읊으신건가?
                    
강탱구리 20-01-23 21:38
   
명령이란 단어가 없어지고 이의 제기권이 새로 생겼단다......ㅋㅋㅋ
                         
OOOO문 20-01-23 21:38
   
걍 생깠답니다.

그리고 위에도 적어놨듯이

검찰총장은 자신이 직접 할 수 있게 검찰청법에 있습니다.
                         
강탱구리 20-01-23 21:39
   
절차 무시하니까.....
                         
강탱구리 20-01-23 21:40
   
직접 처리하는데 법과 원칙.규칙을 어기면 안되지........
                         
OOOO문 20-01-23 21:40
   
절차? 무슨 절차요?

법에 규정되 있는 절차인가요? ㅎㅎㅎㅎ



법 규정 가져오는데 5분 드려요.

직권남용을 적용하려면 위법했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만?
                    
독거노총각 20-01-23 21:39
   
그럼 하나만 들어보자~ 일반 회사에서 사장 부장 과장 담당자 이렇게 싸인이 있는데~ 사장이 담당자랑 이야기 해서 중간에 부장 과장 다 빼고 자기가 책임 진다고 결제 해서 대금 지급이 이루어 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세무 감사 받을때 아무 문제가 없니?? 응? 회사는 다녀 봤나 ㅋ
                         
OOOO문 20-01-23 21:40
   
네 되는데요?

부장이 사장결제 없이 하는건 불가능해도

사장이 대리한테 직접 지시하는건 가능합니다.
강탱구리 20-01-23 21:33
   
처리를 잘못한거야....누가 말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단다 20-01-23 21:39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인사도 반대하고 태클걸라고 되있나보네요?? 이런것도좀 올려주시죠?? 법령 무시함??
ultrakiki 20-01-23 21:39
   
장진이 착한사람 될시간 3분 준다.

힌트 : 착짱죽짱 착왜죽왜

틱톡 틱톡 틱톡 3분이다.
독거노총각 20-01-23 21:40
   
생각보다 많이 단순하고 어디서 자료 퍼서 오는 구나 ㅋ
독거노총각 20-01-23 21:41
   
가능하지~ 대신 책임 문제가 따르는 거지~ 그럼 이제 담당자랑 사장만 쿵짝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 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독거노총각 20-01-23 21:42
   
나중에 세무 감사나 그리고 결산하고 받는거 뭐라고 하냐 그거 할때 괜찮냐고 ㅋ 책임은 져야겠지?? ㅋ
그냥단다 20-01-23 21:44
   
이사람이 글쓰는건그냥 다른사이트에도 토시하나안틀리고 올라온다고보면되요.. 이사람은 그냥 100퍼임..
독거노총각 20-01-23 21:46
   
상위 감사 기관이 틀렸다고 하면 지가 책임을 져야 하는거야~ 나중에 법원 가서 니가 올린 저걸로 책임 소재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된 지시체계, 그리고 거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중간에 누군가가 싸인을 안 하면 그건 책임 소재가 이제 누가 지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ㅋㅋㅋ 안 그래??
독거노총각 20-01-23 21:48
   
대댓글이 잘 안 달리노 ㅋ
베충이사이트 가서 복붙하나?? ㅋㅋ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가 니 같은 사람들 꽤나 보는데 우기기가 니가 심하구나
여기저기서 이상한거 가져와서 ㅋ
그냥단다 20-01-23 22:09
   
근대 제목잘못 된거아님?? 절차 무시면 직권남용 아님?? 유기가 아니고..이러면 돈못받아요..걱정되서그럼 내일이설인대..
     
독거노총각 20-01-23 22:19
   
ㅋㅋㅋ 엘리트 악성댓글러라서 요정도는 이해 해주고 돈 줄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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