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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3 19:59
정당한 인사권 행사가 수사권 방해?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189  

법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


" 수사권은 검찰에,검찰의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한테"........


법무부가 하급 기관 검찰청 정기 인사를 두고 수사방해라는


법조문과 행정 절차에도 없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뺑쉰이 돌아다니네...


더구나 실무진들은 그대로 남았는데?



일베에서 배웠니?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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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인검심 20-01-23 20:05
   
검찰은 절대 언터쳐블 성역이 아니죠
국가의 부속기관입니다.
그렇게 인사권 쥔 상관을 조지고 싶었으면 정당해야 하는데 정당성이 확실하지 않으니....
검찰에게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 -영화 타짜에서
난나야 20-01-23 20:06
   
춘장이 사단빼고는 검사가 다 사다리타기로 검사된줄 아나보죠.
그림자13 20-01-23 20:11
   
조국 졸라게 털어놓고 몰 방해한다는 건지 골 때리네요 ㅎㅎ
이미 법정으로 간 것 같은데... 무슨 수사권 타령을 하지는 모르겠어요..

법정가서 존나게 싸우는게 지들이 원한 거 아닌가.. 가서 싸우시고,
항명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최소한 몇놈은 나서서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옷을 벗을 줄 알았더니..
어느 놈 하나 나서서 책임지겠다는 놈들이 없네요 ㅎ

자칭 보수진영도 그러더니.. 개념 밥말아 드셨나바요...
권한은 마구잡이로 누리고, 책임은 죽어도 지기 싫어함...ㅉㅉㅉㅉ

돌아가는 이야기로는 검세놈들이 책임은 윤춘장에게 지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서로 책임안지려고, 지랄들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쾌도난마 20-01-23 20:15
   
인사 다 바꾸고 원하는 수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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