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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3 10:28
'채이배 감금 국회법 위반 아니다'?..檢 한국당 황당 선처 이유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602  


'채이배 감금 국회법 위반 아니다'?..檢 한국당 황당 선처 이유


검찰 "피의사실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 참작해 기소유예"
범행과정서 골절 등 상해 입은 것까지 감안해 판단
검찰 결론 2주 만에 뒤집은 법원..정치권도 헌법소원 등 반발
檢 "피의사실 인정되나 범행 과정서 상해 입은 것 참작"
https://news.v.daum.net/v/20200123050329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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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옴 20-01-23 10:33
   
은행털다 다치면 감형되나요? ㅋㅋㅋㅋㅋ 어처구니없는ㅋㅋㅋㅋ
ultrakiki 20-01-23 10:33
   
여러 사유를 참작할 이유가 뭐가 있지 ??

미친놈들인가 ???

하다하다 이제는 범죄를 저지르다 다치면 무죄냐 ? 뭔 미친 소리를 서슴없이 배설해 ;;;
sangun92 20-01-23 10:36
   
치정 살인을 했는데
와중에 나도 조금 다치면, 정상 참작하여 기소유예 해주나?

뭐 이런 개검 검새 색퀴들이 다 있어?
문삼이 20-01-23 10:40
   
검새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네..........
이름귀찮아 20-01-23 11:21
   
내가 저 판사 줘 패다가 내 손가락 다치면 처벌 감경 사유 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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