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탓 저성장은 핑계
규제 늘고 인건비 오른게 직격탄
한국은 아직 연 3~4% 성장 필요해
성장정책과 부의 재분배 구분해야
포퓰리즘 멈추고 친시장·기업·투자
한국 급성장기 때처럼 정책 바꿔라
[세계 경제석학 2020 진단 ④]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
미국을 대표하는 거시경제학자인 배로 교수는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소득주도빈곤“이라며 ’포퓰리즘 정책으로 과거 성공을 낭비하고있다“고 말했다. [사진 하버드대]
배로 교수는 대표적인 공급주의 경제학자(감세와 규제 완화로 경제 성장과 고용을 촉진한다는 이론)로,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의 박사 과정을 지도했다.
Q :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
A : “한국에서 처음 들어 본 용어다. 아마 당신 나라 정부에서 지어낸 말인 것 같다. 공급주의 경제학에 반대되는 의미로 케인시언(케인스주의) 등 수요주의 경제학이 존재하기는 한다. 정치적인 명분을 앞세워 성장보다 분배에 집중하겠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인건비를 올리고, 업무 시간을 줄여 경제 성장을 꾀한다는 논리는 난생처음 듣는다.”
한국, 투자 위축 … 경기침체 강력한 징후
Q :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A :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많이 떨어졌다. 경기침체(리세션)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2019년 한국 성장률은 1.8%로 예상되는데,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전체 투자액 수치가 줄어든 점이 우려스럽다. 2019년 고정 투자액이 마이너스 4%로 추정된다. 투자 위축은 앞으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증거이자, 리세션의 강력한 징후다.”
Q : 한국 경제가 어려운 건 미·중 무역 전쟁 때문 아닌가.
A : “그건 (한국 정부의) 핑계다. 물론 대미·대중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무역 전쟁의 당사자인 미국·중국보다 한국에 더 큰 피해가 있겠나. 아직 미·중 내부에서도 무역 전쟁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한국이 무역 전쟁으로 성장이 저해됐다는 건 좀 과장인듯싶다. 원래 (정부는) 외부적 요인이 문제라고 책임을 떠넘기면 된다고 생각한다.”
Q :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실적 악화를 우려하던데.
A : “한국과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진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봐라.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홍콩을 제외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지난 2년간 성장률이 지나치게 떨어졌다. 규제를 늘리고, 인건비를 올린 정책이 기업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당장 노동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이 어디 있겠나.”
Q :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 “지금이라도 친시장·친기업·친투자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과거 한국이 빠르게 성장했던 시절처럼 하면 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좌파 정치가의 단골 소재였다.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면, 그들이 부유해질 수 있다는 단순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면 임금은 자본·노동 생산성에 따라 효율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때 경제적 효용성이 극대화된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임금은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질 수 있다.”
Q : 부의 재분배는 필요 없다고 보나.
A : “그렇지는 않다. 불평등 이슈를 해결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 과제다. 다만, 노동자의 임금을 늘리고, 부를 재분배할수록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잘못된 논리를 설파하지는 말라는 얘기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근접하긴 했지만, 아직은 연간 최소 3~4%의 성장률은 유지해야 한다. 미국과 비슷한 지금의 성장 속도는 말이 안 된다. 한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과 부의 재분배에 대한 정책을 좀 더 냉정하게 구분해야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967504
노벨 경제학상러 지도교수
하버드
모두 일베충이 장악~
작성일 : 20-01-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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