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4000명 넘는 민생 사건
尹총장 '내 갈길 간다'는 메시지
법무부가 콕 집어 폐지하겠다고 밝힌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2조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자산운용사는 사기 및 부정 거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총 4000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봤고 피해 금액은 2조원대로 추산된다. 대검은 이처럼 큰 규모의 사건을 다음 주 폐지될 운명에 처한 증권범죄합수단에 맡겼다.이 사건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인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투자자 3명이 라임자산운용 등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은 은행과 증권사 등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투자한 개인 투자자 수천 명이 피해를 본 전형적인 민생 사건이다. 이처럼 금융 관련 범죄는 다수의 '개미 투자자'가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증권범죄합수단은 이런 범죄를 전담하기 위해 만든 '특수 조직'이다.검찰 관계자는 "곧 폐지될 조직에 라임 사건을 배당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에 대해선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의 '직접 수사 부서 폐지'는 졸속"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합수단이 폐지되면 그보다 수사력이 떨어지는 남부지검의 다른 부서로 사건이 이첩될 텐데 사기 피해자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이다. "민생을 특별히 신경 쓰라고 만든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법무부가 '민생'을 내세워 폐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무부는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자본시장조사국)과 어떤 업무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합수단 폐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내주 차장·부장급 '2차 학살' 인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다른 폐지 대상 부서들도 막판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도 다른 공공수사부서와 통폐합을 앞두고 있지만 16일 경찰청을 압수 수색하는 등 막판까지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한편, 대검이 직접 수사 부서 폐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자 법무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일부 부서의 전담수사기능 자체는 유지하고 이를 명칭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를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하고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대신 서울북부지검의 형사부 1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바꾸기로 했다. 증권범죄합수단은 예정대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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