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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7 11:38

변호사 130명, 검찰 인사에 "최악 선례 만들어졌다" 성명

글쓴이 : OOOO문

김현·하창우 등 전 변협 회장,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등 참여

이달 8일 단행된 검찰 인사를 두고 130명의 변호사가 우려를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라는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다음 정권에서도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킬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이 준 권력이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개편안에도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 의혹,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신라젠 주식거래 의혹 등 폐지 대상 수사부서들이 맡은 주요 사건을 거론하며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숨겨야 하는 진실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 방해를 시도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성명에는 함정호·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이명재·조희진 전 검사장,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혜리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여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1341159&date=20200117&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2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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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ston 20-01-17 11:41 잣까고 있다 시버럴것들아~ 잣까고 있다 시버럴것들아~



		강탱구리 20-01-17 11:41 90%가 꼴통 검사 출신 변호사들......ㅋㅋㅋ 90%가 꼴통 검사 출신 변호사들......ㅋㅋㅋ



		너를나를 20-01-17 11:42 응 잘가 그리고 너같은 댓글조작애들이 쓴글 가져와봐야 안먹힌단다 응 잘가 그리고 너같은 댓글조작애들이 쓴글 가져와봐야 안먹힌단다



		부쳐핸섬 20-01-17 11:42 검찰이 청와대와 밀월할때는 입다물던 사람들 다기어나오죠 ㅋㅋㅋ 검찰이 청와대와 밀월할때는 입다물던 사람들 다기어나오죠 ㅋㅋㅋ



		그림자악마 20-01-17 11:45 ㅋㅋㅋ 공수처 설치되면 모가지가 위태로운 놈들 뿐이네. ㅋㅅㅋ ㅋㅋㅋ 공수처 설치되면 모가지가 위태로운 놈들 뿐이네. ㅋㅅㅋ



		째이스 20-01-17 11:47 전관대우 받던거 없어질까봐..ㅈㄹ을 하는구만. ㄷㄷㄷㄷㄷㄷㄷㄷㄷ 전관대우 받던거 없어질까봐..ㅈㄹ을 하는구만. ㄷㄷㄷㄷㄷㄷㄷㄷㄷ



		fox4608 20-01-17 11:49 모르긴해두 저 변호사들 전직이 뭘지 짐작은 됨...ㅎㅎ 모르긴해두 저 변호사들 전직이 뭘지 짐작은 됨...ㅎㅎ



		진명2 20-01-17 11:50 seki .. 네일베에서 퍼오느라 수고많다.. 븅쉰.. seki .. 네일베에서 퍼오느라 수고많다.. 븅쉰..



		MaxiRobes 20-01-17 12:14 냠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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