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사들은 수사를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 지방의 한 검사장은 “증권범죄합수단에서 여권 인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는 신라젠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전문적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를 없애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직제개편안에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 전담범죄 수사부를 폐지하거나 다른 부서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도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공판부로 전환된다.
특수팀 사전승인안에 대한 불만도 높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앞서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할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단을 꾸려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지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선제로 차단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법무부령에는 검찰총장이 장관 승인이나 보고 없이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검사들을 직무대리로 발령내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위법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직제 개편과 중간간부급 인사가 임박하자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 기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경찰청 내부 전산 서버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 이첩과 이후 울산경찰청 수사에 관여한 경찰들의 내부 메신저 송수신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시장 측근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황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황 전 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아 출석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총선 입후보예정자로서 제가 조정하기 어려운 일정들이 있다”며 “하명수사 논란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당당하게 출석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대검 고심 분위기 역력…법무부 ‘직접수사 축소’ 의지 확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선 검사들이 검찰의 현 정권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여권 차원의 의도가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깔렸다고 보고 반발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는 각각 조국 일가 비위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조직을 축소하면 수사 차질은 불가피하다. 직계개편안 통과 시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윤 총장 측근들이 대거 좌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대 원인으로 보인다. 검찰 인사 규정은 검사의 최소 보직기간을 1년으로 뒀지만 조직이 개편되면 예외적으로 전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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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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