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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6 11:30
공실주택보유세는 어떨까요?
 글쓴이 : 둥둥섬
조회 : 156  

공실인 아파트를 그냥 갖고있는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익이기때문이겠죠

이렇게 공실인 주택을 가지고있는사람에게 보유세중과세를 때리면..
1. 임대차시장에서 공급이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월세가격 하락을 기대할 수 있고
2. 임차인이 나가면 주인은 빨리 임차인을 구하지않으면 세금폭탄을 맞기때문에.. 주인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임차인의 편의를 봐주려고 하겠죠. 각종 갑질같은행태가 근절되겠죠.
3. 임차인이 구해지지않으면 보유세가높아 수익률이 나지않으므로.. 주택을 팔고 다른곳에투자하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할수도있죠. 그럼 주택가격은 안정되겠죠.

지방아파트중에는 일자리가없거나 주변경기가침체한탓으로 어쩔수없이 공실인 경우가 있으므로 제외하고 서울및 수도권만 적용해도 될터이고..
임차인이 변경되지않고 오래유지되었을때 주인에게 각종세제혜택을 준다면.. 주인장은 임차인을 더욱 붙잡으려고 하고, 자연스럽게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될것입니다.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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놋쨘 20-01-16 11:32
   
강남아파트에 공실이 몇개나 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태천황 20-01-16 11:35
   
모든지 형평성에 논란은 있을 수 있죠.

말씀하신 취지는 너무 좋은 생각이긴 한데,

싼 임대가에도 임대가 되지 않는 슬럼가의 경우는 배제 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제된 곳과 아닌 곳 소유자들의 또다른 갈등을 부추긴다는 오명을 들을 수도 있는 문제라

만약에 시행하더라도 꼼꼼한 사전조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기본적인 틀은 저 역시 환영합니다.

ps. 거꾸로 임대 잘되는 곳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역효과도 고려해봐야 함.
너드입니다 20-01-16 11:40
   
해처먹기 쉬운 게 건설부동산이니 보수정권에서 똥을 가득 싸놨죠.
솔직히 단기부양책으로 건설 부동산보다 좋은게 없어요.
어차피 다음 정권이 피보는거니까요.

그래서 쥐명박이 개객이라는겁니다.
솔직히 닭그네가 쥐명박이 싸놓은 똥 치우다 감빵간거죠.
쥐색이가 하도 해처먹어서 남은게 없으니
대기업들에게 삥땅 뜯다 잡법으로 간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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