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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6 10:05
공산주의자 새끼들 많네요
 글쓴이 : 놋쨘
조회 : 310  


부동산매매허가제?
강남을 평양처럼 만들려고 그러나?
거주이전의자유 행동자유권등 헌법상 개인의 기본권은
사뿐히 짓밟아 버려도 된다는 
빨갱이식 발상에 기겁을 하겠네요 ㅉㅉ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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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왔따 20-01-16 10:07
   
하태경  - "김일성의 포용적·실용적 해법은 배울 필요 있어"

글씨말이유...
     
놋쨘 20-01-16 10:08
   
공산주의식 제도도입과 개인의 문제해결기법을 배우는거랑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다니 ㅉㅉㅉ  혹시 최종학력이??
내일을위해 20-01-16 10:20
   
평양이 법적으로 부동산 매매가 허가되나?  신기한일이네. 그리고 매매허가와 거주이전의 자유가 뭔관계?
그냥 색깔에 빨간색에 미치면 지능도 떨어지나? 걍 막 뱉네.  토지공개념얘기같은데  공부좀 해라  무식한 소리말고
     
놋쨘 20-01-16 10:24
   
전문가들은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완전한 공공복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유재산을 규제하는 것은 반(反)헌법적”이라며 “매매 허가제를 특정 지역에만 적용하더라도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457952

부끄러운줄 좀 알아라
모르면 나대지나 말지 ㅉㅉㅉ
지가 줫더 모르면서 남보고 공부하래 ㅋㅋㅋ
최종학력 고졸이지? 너?
          
내일을위해 20-01-16 10:37
   
모르긴 뭘 모르니? 너처럼 하지도 않은걸 한다고 설레발을 안칠뿐이지. 이건 무슨 배에서 꼬로록소리만 나도 똥쌌도 지r이니. 니가 링크해놓은거 보니 강기정의 생각뿐이고 청와대나 국토부는 검토도 안했다는데  뭔 개소리?  그리고 모든 정책이나 방법은 검토하고 필요한건 가져오는거지 니가 헌재니? 별 거지발싸개같은 놈 다 보네. 너 안창피하니? 쌀이 아까운놈.
               
놋쨘 20-01-16 10:53
   
하기전에 못하게 비판해야지 ㅋㅋ
넌 진짜 뭘 하나도 모르는구나? ㅉㅉ
호태천황 20-01-16 10:34
   
엥? 이것과 공산주의와 무슨 상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은 인정하나 공산주의랑 어거지로 연관 짓고 있네 ㅋㅋ
날롱 20-01-16 10:35
   
니들 좋아하는게 빨갱이식 통치아니었음??
탈곡마귀 20-01-16 11:17
   
몇 달 전에 개털린 쉰 떡밥 또 들고오는거 보니
진짜 깔거 없나 보구나.
광혈랑 20-01-16 12:26
   
어휴~~일베 쓰레기..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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