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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2 20:23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신조어인가요?
 글쓴이 : 대한조선
조회 : 832  

이번 대선 이전에는 들어본적도 없는 말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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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차기 12-12-12 20:24
   
김종인씨가 만든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 민주화에서 이제 경제 민주화로 가야한다면서...
오마이갓 12-12-12 20:24
   
기존 경제학용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김종인씨가 만든 문구죠 ㅋ
근데 말은 있지만 해석은 다 제각각이죠. 
아무튼 경제학용어처럼 사용하면 안됩니다.
족발차기 12-12-12 20:28
   
뜻은 좋습니다만 김종인 씨 논리대로 경제민주화 된다면...
경제 말아 먹습니다.급작스레 그렇게 된다면...경제 망하죠 망해.
     
다든 12-12-12 20:29
   
근거는?
          
족발차기 12-12-12 20:31
   
짧네...
답할 가치도 없군...
               
다든 12-12-12 20:32
   
근거는 제시못하고 그냥 망한다겠죠? 경제민주화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시나요?
                    
족발차기 12-12-12 20:38
   
사유 재산 인정하는 나라에서...
재벌 해체라는 건 개소리 아닌가??
내가 재벌들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경제라는게 경쟁 체제에서 개개인의 이윤추구가 우선인데...
무슨 나눠먹기도 아니고...
물론 대기업의 독점이 문제지...
그걸 극단적으로 몰고가서 재벌 해체다 머다 하니 기가 찬다는거야
독점식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중소기업과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재고해야지.
                         
태극누리 12-12-12 20:41
   
와....핵심을 치셨네요...ㅋㅋㅋ 맞아요...지금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 안에서는 해서는 안될말이 너무 많습니다...그러면서 경제는 살리자고 합니다..구소련과 북한의 경제파탄을 경험했으서도 말입니다...구소련과 북한이 파탄난것은 결국 개인소유를 인정안하니,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고, 자본주의는 개인소유를 인정하는 제도로, 소유를 인정하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 나라가 잘살게 된것인것이죠..
                    
늘푸름 12-12-12 20:39
   
제가 보기엔 족발차기님은

자본주의 사회에선 분배로 지탱은 할수 있으나 성장은 못한다라는 논리를
지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 논리를 가지고 경제민주화를 탐탁치 않게 보는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소득 2만불로서 아직 분배가 필요할 시점이 아니란 거죠.

아직 우리는 2차산업화의 과도기에 있다고 보는겁니다.
2차 산업화를 아직 제대로 못이루었는데

경제민주화는 이른바 따뜻한 자본주의
이른바 3차 산업화의 단계로 넘어서는 걸 우려하는 겁니다.

4차 산업화가  분배를 통해 성장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발전이고
이걸 제대로 이룩한나라는 아직 없는 걸로 압니다.


저도 자세한 건 몰라서 여기까지.
                         
족발차기 12-12-12 20:43
   
맞습니다.
자본력 제조업이든 기본 산업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3차 산업은 개소리죠...
즉 대기업 해체는 국가 경쟁력을 잃을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하락을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중소기업과의 균형의 문제 대기업의 독점의 문제가 잇지만...
지금 한참 잘 자라고 있는 산업의 싹을 짜른다는 것과 같죠...
그렇다고 대기업을 옹호하는건 아닙니다.
여성 가족부의 it산업의 저해하는 것을 보면 알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철강 조선 기본 산업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it산업도 흔들리는 촛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한참 잘자라는 유망주 it산업도 저해하는 마당에 무슨 대기업 해체며 재벌 해체라는건지 이해가 안가는거죠.해체보다는 제재를 가하며 형평성을 높이겟다면 이해 됩니다만.그리고 대기업간의 담합 독과점도 문제가 큽니다.단순히 해체?답이 없는 소립니다.
위에 애기햇듯이 경제 말아 먹자는 겁니다.
오마이갓 12-12-12 20:32
   
경제민주화를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볼수있는데 기회의 균등이냐 혹은 결과의 균등이냐
좌빨들이 결과의 균등을 경제민주화라 주장하는 측면이 많죠.
붕붕붕 12-12-12 21:20
   
경제 민주화라는건 사실 그테두리가 모호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디까지가 경제민주화이고, 어디까지가 공공의 시장개입이냐는 사실 해석하기 나름 이야기 하기

 나름이니 까요.

분명한건 경쟁을 넘어서서 무차별적 무자비한(???)경쟁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개념이고..

이는 시장경제의 어두울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성찰이기에 지나치게 경계를 할 이유는 없으며 발전적으로

고민들을 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최근의 금융시스템들에 의한 국제 경제체제의 혼란들을 충분히 목격한

입장에선 더 하겠죠....그러나 그 경계가 워낙이 모호하기에...지나친 환상도 경계해야 하긴 매한가지죠..

시장경제 체제의 어두운 부분을 조정키 위한것이지 시장경제의 근간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되는것 또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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