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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9 22:16
권은희 수정안, 4+1 단일안과 다른점
 글쓴이 : 조지아나
조회 : 379  

‘즉시 공수처에 통보’ 조항 삭제…기소권은 검찰에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81&aid=0003054711&date=20191229&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서울신문]
수사권만 보유… 기소심의위도 신설
수사 범위 부패·직무상 범죄로 제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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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2 19-12-29 22:19
   
똥쌌으면 휴지로 쫌 딲아라 어우 벌레똥 냄새
째이스 19-12-29 22:20
   
내년이면 안볼 뇬. ㄷㄷㄷㄷㄷㄷㄷㄷㄷ
초록바다 19-12-29 22:25
   
조지아나님,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면서 왜 왔다갔다 하나요?
제로니모 19-12-29 22:37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비위 사건 전문수사팀인데. 당연 검찰이 첩보, 인지, 고소고발된 고위직 공무원 비리를 공유해야하는게 정상이지. 공수처 맘안든다고 검찰 지들끼리 사건 도맡겠단 심보는 말이 안되지.

내가 보긴, 공수처는 결국 검찰견제기관으로 궁극적 목적있는거여.

그동안 떡, 개검이 얼마나 정경유착, 권력형 비위에 깊이 개입되어 지들 이익대로 사건을 처리했나?
정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발당계나 삼성 등 10대기업 비리에
있어선 허름한 수사로 무혐의나 불기소해버리고. 지들 조직에 도움안되는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운동가에대해선 지구끝까지 쫒아가 탈탈털어 강압. 별건수사에 억지기소해버려.

이러니 검찰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더 어캐 맡기나? 당연 그 권한을 공수처에 주고 검찰 지들도 검찰권으로 더는 장난못치게 만들어야지. 그게 바로 검찰개혁이고 견제기능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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