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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중화학공업 우선, 수출주도,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은 한국 경제의 명과 암을 같이하는 것이고 그 구조적 문제점도 같이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IMF 당시에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정책의 상징인 경제기획원이 이미 해체되어 있었고 전두환 정권당시 구조조정를 거쳐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호황을 누린 한국경제는 더 이상 정부주도의 게획경제가 적용될 수도 없는 상황이없습니다.
구조적 문제가 있으면 그 상황에 맞게 정책을 펴야 하는 것인데 김영삼 정부는 여러가지 실책을 범한 것이고 그것이 직접 원인이지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을 펴고 그 이전 상황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김영삼 정부의 실책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보다 문민정부가 나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생긴것입니다.
1. OECD와 WTO 가입하기 위해 그리고 가입후 국민 소득 1만물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지스럽게 고정환률을 높게하여 시장 상황에 맞지 않게 유지한 것입니다.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린 것입니다.
2. 김영삼의 두번쨰 실수는 해외에 나가 세계화라는 이상한 단어를 발설한 후에 이 세계화에 의미를 부여하여 관료들에게 개혁 개방과 세계화를 강요하고 정당화 하라고 한 것입니다. 김영삼 정권은 경제 방어기제를 제대로 마련하지도 않고 세계화라는 캠페인을 남발하며 경제를 개방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유동성 위기를 불러온 것입니다.
3, 유동성 위기는 IMF 사태이전 이미 감지되었고 김영상 정부는 금융개혁법으로 이에 대처하려 했으나 국회의 김대중이 파토를 내며 국가부도 사태를 조장한 것도 원인입니다. 김영삼이 망해야 김대중이 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