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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4 22:01

검찰 개혁의 방향

글쓴이 : 초록바다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경찰에 독립된 수사권을 부여한다.

명칭이 공수처가 되든 뭐가 되든
검사의 권한 남용을 포함하여

권력형 비리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된 사법 기관을 신설한다.

중요한 건 명칭이 아니다.

독립된 사법 기관을 신설해

권력자들의 권한 남용을 처벌하는 게 중요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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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의몰락 19-12-14 22:16 검찰이 상대를 조질 때는 잘한다고 박수칠 때는 언제고 내편을 손보니까 이제는 악의 화신들로 보이나 보다, ㅋ 도대체 이 따위 정신머리를 가진 자들이 검찰을 개혁해야한다고 당위를 외쳐대니 ,, 지나가던 ㄸㄷ동개도 웃고 말거여. ㅋ 웃겨죽겟름 검찰이 상대를 조질 때는 잘한다고 박수칠 때는 언제고 내편을 손보니까 이제는 악의 화신들로 보이나 보다, ㅋ 도대체 이 따위 정신머리를 가진 자들이 검찰을 개혁해야한다고 당위를 외쳐대니 ,, 지나가던 ㄸㄷ동개도 웃고 말거여. ㅋ 웃겨죽겟름



		초록바다 19-12-14 22:18 검찰 개혁은 이미 2002년부터 계속 논의해 왔다는 걸 모르느냐? 검찰 개혁은 이미 2002년부터 계속 논의해 왔다는 걸 모르느냐?



		리루 19-12-14 22:22 조 빻는 소린 달나라 가서 하라니깐 퉤끼가 잘 빻아준다 조 빻는 소린 달나라 가서 하라니깐 퉤끼가 잘 빻아준다



		ijkljklmin 19-12-15 02:11 검찰이고 경찰이고 공수처이고 모두 사법기관이 아니예요. 모두 정부 소속 기관인데 왜 사법기관이 되나요? 검찰이 사법절차와 연계돼 있어 준 사법기관이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주장하면서 공수처에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줘여 한다는 주장은 웃기는 것입니다. 검찰이고 경찰이고 공수처이고 모두 사법기관이 아니예요. 모두 정부 소속 기관인데 왜 사법기관이 되나요? 검찰이 사법절차와 연계돼 있어 준 사법기관이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주장하면서 공수처에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줘여 한다는 주장은 웃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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