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2-14 22:01
검찰 개혁의 방향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360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경찰에 독립된 수사권을 부여한다.


명칭이 공수처가 되든 뭐가 되든
검사의 권한 남용을 포함하여

권력형 비리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된 사법 기관을 신설한다. 


중요한 건 명칭이 아니다.

독립된 사법 기관을 신설해

권력자들의 권한 남용을 처벌하는 게 중요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달의몰락 19-12-14 22:16
   
검찰이

상대를 조질 때는  잘한다고 박수칠 때는 언제고
내편을 손보니까 

이제는
 악의 화신들로 보이나 보다,  ㅋ
도대체

이 따위  정신머리를 가진 자들이  검찰을 개혁해야한다고  당위를 외쳐대니  ,,
지나가던  ㄸㄷ동개도 웃고 말거여. ㅋ

웃겨죽겟름
     
초록바다 19-12-14 22:18
   
검찰 개혁은 이미 2002년부터 계속 논의해 왔다는 걸 모르느냐?
     
리루 19-12-14 22:22
   
조 빻는 소린 달나라 가서 하라니깐
퉤끼가 잘 빻아준다
ijkljklmin 19-12-15 02:11
   
검찰이고 경찰이고  공수처이고 모두 사법기관이 아니예요. 모두 정부 소속 기관인데 왜 사법기관이 되나요? 검찰이 사법절차와 연계돼 있어 준 사법기관이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주장하면서 공수처에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줘여 한다는 주장은 웃기는 것입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0386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562
218602 나중에는 해고 자유화 이것도 백퍼 나온다 (1) 주먹이 12-01 2215
218601 주둥아리를 확.. 편돌이11 06-03 3061
218600 게시판 교체되었습니다. 가생이 05-30 2797
218599 이준석, 尹에 또 러브콜 "입당하면 여권의 부인·장모 공… (2) 포스원11 05-30 3624
218598 이준석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음 (1) 포스원11 05-30 3044
218597 이준석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음 포스원11 05-30 2575
218596 이준석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음 포스원11 05-30 2674
218595 민주당이 내년 대선 필승하는법~ (7) 아쿠야 05-30 3081
218594 조중동이 (2) 느끼는대로 05-30 2705
218593 민주당이 내년 대선 필패하는 방법.. (3) 포스원11 05-30 2999
218592 민주당은 김종인을 연구해야 합니다. (6) 포스원11 05-30 2448
218591 민주당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6) 포스원11 05-30 2111
218590 이준석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7) 포스원11 05-30 2288
218589 나경원을 이을수 있을까?? 독거노총각 05-30 1962
218588 [LIVE] P4G 국제 정상회의 - 증강현실(AR) 기술 구경하세요 (4) 호연 05-30 2183
218587 킹석열 여론조사에서 격차 더 벌려 (21) OO효수 05-30 2704
218586 (뉴스펌) 이번 주중 얀센 백신 100만명분 도착...김 총리 "… (3) 나물반찬 05-30 2102
218585 신세계 정용진 "미안하고 고맙다"..논란 확산 이유는 (6) 그냥단다 05-30 2464
218584 동작동 왜구장교 묘똥 왜국으로 이전은 언제 ? (2) 아차산의별 05-30 2080
218583 야 핑쿠당 이놈들아. 작작해라 ㅡㅡ (3) 쥐로군 05-30 2136
218582 디씨에서 낚시질 성공 ㅋㅋㅋ (10) 강탱구리 05-30 2726
218581 "어떤 백신 맞고 싶나" 묻자, 세계 전문가 '이구동성 … (8) 강탱구리 05-30 2914
218580 고깃집 여목사 모녀 사건......ㅋㅋㅋ (1) 강탱구리 05-30 3020
218579 홍준표가 썼다 화급히 지웠다는 페북........ (6) 강탱구리 05-30 3096
218578 종교 하나 만들어라 (14) 달의몰락 05-30 5660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