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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4 22:01
검찰 개혁의 방향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256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경찰에 독립된 수사권을 부여한다.


명칭이 공수처가 되든 뭐가 되든
검사의 권한 남용을 포함하여

권력형 비리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된 사법 기관을 신설한다. 


중요한 건 명칭이 아니다.

독립된 사법 기관을 신설해

권력자들의 권한 남용을 처벌하는 게 중요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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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몰락 19-12-14 22:16
   
검찰이

상대를 조질 때는  잘한다고 박수칠 때는 언제고
내편을 손보니까 

이제는
 악의 화신들로 보이나 보다,  ㅋ
도대체

이 따위  정신머리를 가진 자들이  검찰을 개혁해야한다고  당위를 외쳐대니  ,,
지나가던  ㄸㄷ동개도 웃고 말거여. ㅋ

웃겨죽겟름
     
초록바다 19-12-14 22:18
   
검찰 개혁은 이미 2002년부터 계속 논의해 왔다는 걸 모르느냐?
     
리루 19-12-14 22:22
   
조 빻는 소린 달나라 가서 하라니깐
퉤끼가 잘 빻아준다
ijkljklmin 19-12-15 02:11
   
검찰이고 경찰이고  공수처이고 모두 사법기관이 아니예요. 모두 정부 소속 기관인데 왜 사법기관이 되나요? 검찰이 사법절차와 연계돼 있어 준 사법기관이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주장하면서 공수처에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줘여 한다는 주장은 웃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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