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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기소를 잘못하거나
판사가 부당한 판결을 내려도 처벌받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부당한 판결을 내리면 법왜곡죄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을 받는다
노르웨이에서는 잘못된 판결로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경우
2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우리나라는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극히 낮다
기소권과 재판권을 오남용한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면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