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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말이 안 되는 소리란 건지. 그러면서 ㅋㅋ 거리네? ㅋ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가 말이 안 된다는 근거는?
국민 파는 버릇은 여전하고.
공산주의 하겠다는 근거는? 옛날옛날 사노맹 이야기는 가져오지 말고.
학생 운동 하다가 자한당으로 변한 사람도 많고 공산주의가 망하는 걸 지켜보면서 자유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로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단정 짓는 근거가 뭐에요?
그냥 막 망상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빨갱이 하면 빨갱이 되는 거임? ㅋ
님의 사고방식이 아주 빨갱이네~
길을 걸으면서 담배를 피는 건 자유죠.
하지만 담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간섭을 하죠.
이 맥락이 사회주의의 근간 이에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지만 상황에 따라 자유를 제한한다.
이게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공존이거든요.
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유주의자 이승만이 만든 제헌헌법을 보죠.
제헌 헌법 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성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이승만이 만든 헌법에서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하고 있어요.
사회자유주의란? 사회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지지하지만, 자유방임주의는 거부하는 사상이다. 시장경제라는 자유 그 자체를 목표로 보는 자유주의와, 균형 있는 사회 건설을 목표로 삼는 사회주의의 중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시장 규제와 국유화에 있어서는 작은 정부를 강조하고 세금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나 교육과 사회안전망 확보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을 중요시 한다.
물론 현실 정치에 있어서 이 두가지 가치를 구분하는 선이 애매하지만 결론적으로 사회자유주의는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교육정책의 확대와 복지의 확대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정체성으로 둔다. 어디까지나 자유주의적 방법에 기초를 두므로 종교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판단하는데 있어선 진보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렇게 개념도 있는데 조국이 이런 걸 안 하고 공산주의 하겠다는 근거는?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가 말도 안 된다는 근거는?
결정적으로 님은 자유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라고 말한 걸 공산주의자로 몰기 위해 앞에 자유주의를 고의적으로 뺀 가짜뉴스를 올렸다는 것.
그러면서도 국민을 팔고 망상하면서 계속 가짜뉴스를 댓글로 달고 있다는 것.
이게 팩트에요.
추미애가 말한 국가의 토지 소유에 대해선 공감치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지만 저 말의 맥락은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토지 사용권은 인정하고 소유는 국가가 해서 자본이 생산에 투자되지 못하는 즉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의 문제가 너~무 크게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우리나라 헌법 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122조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문제점 해결을 위해 궁극적으로 가야할 방법론 중 하나인 거죠.
현실적으론 추미애 말처럼 되긴 힘들죠.
토지를 소유한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이 정도의 사안은 문제의 제기와 공론화 사회적 합의 과정까지 아주 긴~ 여정이 요구돼요.
님은 알아야할 게 사회주의라고 하면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서 혁명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냥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안에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거에요.
내가 기억하는 게(호도가 맞다면) 님이 잡답 게시판에서 이데올로기에 관한 균형잡힌 책 좀 소개달라고 했었어요. 내가 님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만든 글이라서 까먹지도 않음. 그거 왜 소개 달라고 한거에요?
왜 이렇게 세상을 이분법적으로만 보고 맥락이 없고 가짜뉴스 구별을 못 하고 망상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