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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3 13:53
法 "정경심 공소장 변경신청 불허 법리적 결정" 이례적 입장 발표 왜
 글쓴이 : 째이스
조회 : 764  

https://news.v.daum.net/v/20191213134441073

'결론 예단''이념 편향' 비판에 법원, 기자단 통해 입장 밝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 독립 훼손 우려"
--------------당연한 판결이지.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목적이 모두 다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변경신청을 받아들이나???  
뻔뻔한 떡검색히들 하는 짓이.... ㄷㄷㄷㄷㄷㄷㄷㄷ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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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왔니 19-12-13 13:55
   
검찰이 지무덤을 파고있는중~
직장인 19-12-13 13:57
   
자유당 지지자 단체들 또 꼴통같이 움직이네

늬들 주장대로 나베와 황베 그리고 자유당 다수 의원들도 고발해라
이 버러지들....
직장인 19-12-13 14:00
   
이번 조국관련 사건들 전세계 법조인들과 언론인들을 한자리에 모아두고
누가 타당한지 물어보고 싶네요
스크만쉐 19-12-13 14:03
   
6하 원칙중 한개빼고 다 바꿔버림 대법원 판례로 볼때 범행 일시 시간 틀렸다고
무죄 판결을 내린 사례를 재판부에서 보여줬다고 함 5가지 다 다르게 써놓고는
뻔뻔 스럽게 언론 플레이 하고 자빠졌네 버러지들은 비리로 쫓겨난 판사새기
말 인용 하고 자빠졌으니 ㅋㅋㅋㅋㅋㅋ
임펙트 19-12-13 14:03
   
아니, 1) 정경심 교수가  2) 표창장을 위조하여  3) 딸을 명문대(서울대대학원 및 의전원)에  4) 입학하는데 사용했다. 에서 무슨 핵심적인 사안이 변경되었다는건가요?

 범행일시는 처음 표창장에 나온 날짜상, 몇시간뒤면 공소시효를 완성할것같고 동양대총장이 이를 준적이 없다고해서 급하게 기소하는 바람에 오류가 생겨서 나중에 한투증권의 pb가 갖고있던 컴퓨터등을 압수하여 살펴보니 변경된것이고 장소와 방법 역시나 이를 통해서 나중에 확인된것이죠.

 공범이야 성명불상자에서 범행에서 실질적인 이득을 본 딸로 특정이 된것이고 행사목적 또한 딸을 명문대에 입학시키기위한것이 분명한데, 뭐가 크게 달라졌다고 그러는것인지...
     
째이스 19-12-13 14:06
   
이런 놈 상대는 이렇게... ㅗ
     
초록바다 19-12-13 14:09
   
공소사실의 사실성을 법리적으로 판단할 때 시점의 상위만으로도 심각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냐돔 19-12-13 14:11
   
     
fox4608 19-12-13 14:14
   
그 증거를 입증할 만한 목록을
검찰이 제출을 못했다네...ㅎㅎ
     
구급센타 19-12-13 14:18
   
이분도 심각하네
김학의 같은 사람도 시간 질질 끌다고 다 풀어줍니다 날짜와 시간도 저렇게 심각하게 바뀌면
죄가 있어도 물을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하물려 있을거 같지도 않아

그렇게 다 틀린정돈데 기소를 해? 에라이
     
마이크로 19-12-13 14:50
   
니가 도둑질을 어제한것과 저번달에 한거랑 같은 말인가.
니가 옆집을 턴것과 앞집을 턴것이 같은 말인가.
니가 엽집아저씨랑 도둑질한것과 앞집아저씨와 도둑질한것이 같은 말인가.
니가 대문열고 들어가서 훔친것과 담넘어서 훔친것이 같은 말인가.

훔쳤다는것 말고는 이모든 사실이 달라졌는데 훔쳤다는 증거도 제출안하면 법원이 기소사실을 믿을수있을까?
     
솔직히 19-12-13 16:43
   
과속딱지 3장 이거 한장으로 퉁쳐주나?
1)내가 2) 자동차를 과속하여 3) 도로를 4) 주행했다.

댁 논리면 핵심적인게 안바뀌었잖아. ㅋㅋㅋㅋ

정신차리세요.
마이크로 19-12-13 14:27
   
검찰은 2심믿고 밀고 나갔을텐데 2심도 100% 지겠네. 중앙지법에서 내린 입장이면 2심에도 영향가는거임.

다시 기소하는 순간 정치검사 확정이라 청와대가 직접 관여해도 될 명분을 주는거라 절대 못하는거.
이궁놀레라 19-12-13 14:35
   
이게 허용되면
검사들 지금부터 공소장 미리 만들어 기소해놓고 수사 시작해도 될듯. ㅋㅋ
     
임펙트 19-12-13 15:47
   
https://m.sedaily.com/NewsVIew/1RZDK0PX02#_enliple
이미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을 겨누고있을땐 우리검찰이다, 역시 윤석렬이다하면서 이쪽을 겨누니 떡검, 정치검찰이 되는거에요.
A톰 19-12-13 15:45
   
검찰이 경찰과 대립하더니 법원까지 건드리면.....망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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