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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하던데요..
판사가 검사에게 혐의의 증거을 왜 안 내놓냐고 한다던데...
이미 구속중인데 증거인멸이 될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테플릿PC 같이 증거물이 있어야 판사도 검토을 하건 재판을 하건 할 것인데... 그냥 증거을 재출 안하고 있다더라구요...ㅎ
증거는 없는데 기소는 해서 재판은 걸어둔 상황이니.. 판사가 황당하죠.. 판사을 대리고 노는 것 같을 듯...
조국수사관련때문에 안 내놓는다던데.. 그럴거면, 조국까지 다 같이 수사해서 한꺼번에 기소을 하는게 맞죠..
다른사 건들은 보면, 관련자 다 조사해서 같이 재판을 걸지..
검사가 바보인가... 차라리 기소취소을 하고, 검찰의 그런 논리면, 다시 다 수사하세 같이 기소을 하던가...
기소취소는 또 죽어도 안해... 잘 못된 기소라는 걸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음.
일단 잘 못된 기소라는게 인정되면, 권한남용, 정치개입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기도 하고..
다시 기소해도 재판에서 역시 불리하긴 마찬가지일거고... 개판 오분전이네요.
그래도 한 2년 법정싸움은 할 줄 알았더니.. 진짜 재판도 못 하고 끝나게 생겼네요 ㅎ..
증거가 없는게 아니라, 조국까지 엮어넣으려고 당장에 공개하지않는거야. 상황보면서 1심에서 내보일지, 2심가서 내보일지는 검찰측 몫인거지. 그리고 공소장변경부분은 처음에 드러난 증거상 시효가 완성될것같아서 빠르게 기소를 한것이고 나중에 드러나서 보니, 시효가 남은데다가 영화 기생충처럼 컴퓨터로 작업한 흔적이 나와서 변경하게된거라고.
상황이 안좋다고 판단되면, 판사가 말한것처럼 검찰측에서 증거들을 내보이면서 조국정도는 이 문제에서 빠져나가거나 항변수단으로 삼을 수 있게해줄지도모르지. 왜냐하면, 조국은 이미 유재수감찰중단건으로 빼도박도못하게됐거든.
자기가 빠져나가고싶으면 윗선을 불어야되는데, 사실상 한명밖에 없는데다가 그때는 자신을 엄호해주던 세력이 쑥 빠져버리거든. 그렇다고 안불자니, 독박쓸거같고해서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