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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0 13:51
“1·2차 내용 다르다” 法, 정경심 ‘표창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
 글쓴이 : 째이스
조회 : 94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15519&code=61121111&cp=du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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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법원이 제대로 작동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몇달동안 나라를 어지럽힌 윤짜장과 기소한 개떡검 색히들 모두 책임져라. ㄷㄷㄷㄷㄷㄷㄷㄷㄷ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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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랑 19-12-10 13:56
   
기각이 답이네....
fox4608 19-12-10 13:59
   
아차산의별 19-12-10 14:11
   
국가권력을
자기들  조직권력지키기위해  남용한
수사관련자들을  구속시켜야합니다
사바나 19-12-10 14:14
   
윤썩검이랑 영장자판기 개쉑기들 때문에 이게 뭔 개고생인가
     
강호한비광 19-12-10 14:37
   
긍까요. 영장 심사 판사 개객기죠.
법을 공부한 색히가 더러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영장 발부해줬으니..
그 색히도 국민의 이름으로 옷 벗겨야합니다.
노턴라이트 19-12-10 14:41
   
한마디로 검찰이 판사한테 쪼인트 까인거임. 엉망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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