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2-10 10:01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재판받는 우병우가 조국 보면 무슨 생각할까?
 글쓴이 : 피닉
조회 : 842  

우병우가 재판받는 죄목이 몇개있는데, 지금 가장큰 건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는 죄목이다. 
그래서 찾아봤다.

형법 123조에 적혀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과 그 공범에게 적용된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①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②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 이전에는 수사기관에서도 ‘남용’의 범위를 규정하고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또 이 직권의 남용이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것 같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되어 있는데... 
1심에서 우병우가 2년 6개월 선고 받음, 그런데 구치소에서 1년 쫌 넘게 있다가 이번에 풀려나서 2심 재판받고 있음, 

검찰에서 조국도 이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지 울산 시장도 건드리고 부산 부시장도 건드리고...

사람들 평가가... 우병우는 일처리가 천재과에 거만한 스타일 이라고 하고, 
조국은 사람이 따뜻하다고 하던데... 능력은 우병우, 사람 따뜻한거는 조국.. 

서울대 법대 2년 차이로 우병우가 후배.. 

가장 부꺼러운 서울대 동문 1등으로 2년차이로 우병우가 먼저 1등 그리고 조국이 1등...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강호한비광 19-12-10 14:43
   
우병우라 적고 개색히라 읽는다.

지구에 존재하면 안될 폐기물주제에, 고귀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을 그리 허무하게 가시게했지.

인간이길 거부한 개색히... 우주선에 태워 우주로 추방시켜야할 폐기물 색기...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0623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616
218602 나중에는 해고 자유화 이것도 백퍼 나온다 (1) 주먹이 12-01 2218
218601 주둥아리를 확.. 편돌이11 06-03 3063
218600 게시판 교체되었습니다. 가생이 05-30 2798
218599 이준석, 尹에 또 러브콜 "입당하면 여권의 부인·장모 공… (2) 포스원11 05-30 3627
218598 이준석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음 (1) 포스원11 05-30 3046
218597 이준석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음 포스원11 05-30 2577
218596 이준석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음 포스원11 05-30 2676
218595 민주당이 내년 대선 필승하는법~ (7) 아쿠야 05-30 3083
218594 조중동이 (2) 느끼는대로 05-30 2708
218593 민주당이 내년 대선 필패하는 방법.. (3) 포스원11 05-30 3001
218592 민주당은 김종인을 연구해야 합니다. (6) 포스원11 05-30 2450
218591 민주당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6) 포스원11 05-30 2113
218590 이준석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7) 포스원11 05-30 2289
218589 나경원을 이을수 있을까?? 독거노총각 05-30 1964
218588 [LIVE] P4G 국제 정상회의 - 증강현실(AR) 기술 구경하세요 (4) 호연 05-30 2184
218587 킹석열 여론조사에서 격차 더 벌려 (21) OO효수 05-30 2705
218586 (뉴스펌) 이번 주중 얀센 백신 100만명분 도착...김 총리 "… (3) 나물반찬 05-30 2103
218585 신세계 정용진 "미안하고 고맙다"..논란 확산 이유는 (6) 그냥단다 05-30 2466
218584 동작동 왜구장교 묘똥 왜국으로 이전은 언제 ? (2) 아차산의별 05-30 2081
218583 야 핑쿠당 이놈들아. 작작해라 ㅡㅡ (3) 쥐로군 05-30 2137
218582 디씨에서 낚시질 성공 ㅋㅋㅋ (10) 강탱구리 05-30 2727
218581 "어떤 백신 맞고 싶나" 묻자, 세계 전문가 '이구동성 … (8) 강탱구리 05-30 2915
218580 고깃집 여목사 모녀 사건......ㅋㅋㅋ (1) 강탱구리 05-30 3021
218579 홍준표가 썼다 화급히 지웠다는 페북........ (6) 강탱구리 05-30 3097
218578 종교 하나 만들어라 (14) 달의몰락 05-30 5835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