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2-10 10:01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재판받는 우병우가 조국 보면 무슨 생각할까?
 글쓴이 : 피닉
조회 : 841  

우병우가 재판받는 죄목이 몇개있는데, 지금 가장큰 건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는 죄목이다. 
그래서 찾아봤다.

형법 123조에 적혀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과 그 공범에게 적용된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①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②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 이전에는 수사기관에서도 ‘남용’의 범위를 규정하고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또 이 직권의 남용이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것 같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되어 있는데... 
1심에서 우병우가 2년 6개월 선고 받음, 그런데 구치소에서 1년 쫌 넘게 있다가 이번에 풀려나서 2심 재판받고 있음, 

검찰에서 조국도 이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지 울산 시장도 건드리고 부산 부시장도 건드리고...

사람들 평가가... 우병우는 일처리가 천재과에 거만한 스타일 이라고 하고, 
조국은 사람이 따뜻하다고 하던데... 능력은 우병우, 사람 따뜻한거는 조국.. 

서울대 법대 2년 차이로 우병우가 후배.. 

가장 부꺼러운 서울대 동문 1등으로 2년차이로 우병우가 먼저 1등 그리고 조국이 1등...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강호한비광 19-12-10 14:43
   
우병우라 적고 개색히라 읽는다.

지구에 존재하면 안될 폐기물주제에, 고귀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을 그리 허무하게 가시게했지.

인간이길 거부한 개색히... 우주선에 태워 우주로 추방시켜야할 폐기물 색기...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0381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560
218402 젊을때 알바경험...댓글이 쓰여서 지우지도 못하고... 다… (2) 드림케스트 05-27 424
218401 속보]한은, 올 성장률 전망치 4.0%로 대폭 상향 (2) 강탱구리 05-27 483
218400 동북 아시아 중국몽 꿈동이들....... (1) 강탱구리 05-27 458
218399 리얼미터/ 여론조사 (5) 강탱구리 05-27 782
218398 조선일보 꼬붕 뉴시스 여론조사 검군 05-27 527
218397 코로나 대처 세계 순위 ... (10) 강탱구리 05-27 582
218396 네까짓 것들이 그렇지 뭐 (7) 달의몰락 05-27 427
218395 저 천박한 아이디를 어찌할꼬 (5) 빙어사냥 05-27 425
218394 윤석열 또 대선지지율 1위 (8) OO효수 05-27 523
218393 이전투구 국짐당 당대표 선거...... (5) 강탱구리 05-27 427
218392 하락세 윤석열 30.5%, 상승세 이재명 25.3%... 이낙연 반등 11… (2) 파연 05-27 450
218391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의 위엄 (2) VㅏJㅏZㅣ 05-27 493
218390 공수처 1호는 이 의혹이 됐어야 (3) VㅏJㅏZㅣ 05-27 502
218389 역대급 막장 방송 (6) VㅏJㅏZㅣ 05-27 753
218388 김오수 웃기네 (11) ijkljklmin 05-27 840
218387 아베, "한국에 대해 꽉 참아..日 명예훼손" 주장 (7) 수퍼밀가루 05-27 1133
218386 (펌)문재인 대통령 방미후,얼마나 신속하고 빠르게 움직… (12) 나물반찬 05-27 1076
218385 미국 부통령 악수 후 손 닦은 사건 일본에서도 보도 (10) 문솔이니 05-26 780
218384 필리핀에서도 핫한 한류 (6) VㅏJㅏZㅣ 05-26 836
218383 최경영 기자..G7관련 속보가 있는 것 같다........ (3) 강탱구리 05-26 968
218382 베충이들 근래 밥 맛 떨어지는 일 많네 (4) draw 05-26 564
218381 (뉴스펌) 송영길 "윤석열 파일 차곡차곡 준비" (5) 나물반찬 05-26 845
218380 (딴지펌)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올린 문프 사진 (7) 나물반찬 05-26 1166
218379 김오수와 조남관의 상전벽해 (6) 임펙트 05-26 707
218378 조선족 테라포밍?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 강탱구리 05-26 787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