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2-10 10:01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재판받는 우병우가 조국 보면 무슨 생각할까?
 글쓴이 : 피닉
조회 : 846  

우병우가 재판받는 죄목이 몇개있는데, 지금 가장큰 건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는 죄목이다. 
그래서 찾아봤다.

형법 123조에 적혀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과 그 공범에게 적용된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①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②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 이전에는 수사기관에서도 ‘남용’의 범위를 규정하고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또 이 직권의 남용이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것 같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되어 있는데... 
1심에서 우병우가 2년 6개월 선고 받음, 그런데 구치소에서 1년 쫌 넘게 있다가 이번에 풀려나서 2심 재판받고 있음, 

검찰에서 조국도 이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지 울산 시장도 건드리고 부산 부시장도 건드리고...

사람들 평가가... 우병우는 일처리가 천재과에 거만한 스타일 이라고 하고, 
조국은 사람이 따뜻하다고 하던데... 능력은 우병우, 사람 따뜻한거는 조국.. 

서울대 법대 2년 차이로 우병우가 후배.. 

가장 부꺼러운 서울대 동문 1등으로 2년차이로 우병우가 먼저 1등 그리고 조국이 1등...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강호한비광 19-12-10 14:43
   
우병우라 적고 개색히라 읽는다.

지구에 존재하면 안될 폐기물주제에, 고귀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을 그리 허무하게 가시게했지.

인간이길 거부한 개색히... 우주선에 태워 우주로 추방시켜야할 폐기물 색기...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1577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900
218552 정치적으루다가 쿠릴열도는 러시아땅, 센카쿠 열도는 중… 독거노총각 05-29 694
218551 한일 차이......../바이든 (4) 강탱구리 05-29 790
218550 바이든 "文대통령 맞이해 영광"..文대통령 "감사합니다" (2) 막둥이 05-29 718
218549 정세균, 독도 日 영토 표시에 "고약하다, 올림픽 보이콧 … (3) 포스원11 05-29 687
218548 백신 접종자수 늘어나는걸 불편하게 생각하면 (2) 포스원11 05-29 577
218547 일본도 주목하는 이준석! (8) 븅아 05-29 801
218546 라반이랑 상황이는 잡게 출입금지해라 양산한주먹 05-29 451
218545 매너있게 쫌 차카게 살자 (1) 양산한주먹 05-29 475
218544 독립군가 (1) 양산한주먹 05-29 454
218543 군함행진곡 (1) 양산한주먹 05-29 428
218542 야마구찌 모모에 (1) 양산한주먹 05-29 569
218541 알밥 니들도 인간이라면 지킬 껀 지켜라 양산한주먹 05-29 426
218540 정게 알밥들은 매너가 없어요 양산한주먹 05-29 423
218539 남의 나와바리에서 그라면 안돼지... 양산한주먹 05-29 454
218538 정게 또 개판 함 칠까? 양산한주먹 05-29 440
218537 잡게에 온 상황이 잡아가라 (1) 양산한주먹 05-29 452
218536 뼈속 까지 진짜 토왜 (2) 프레이재멍 05-29 535
218535 진짜 토왜 (11) OO효수 05-29 570
218534 이준석의 실체를 폭로하는 댓글 (8) 텐빠동동 05-29 896
218533 울산 신고리원전서 폭발음 들려…2시간 넘게 가동정지 … (7) 강탱구리 05-29 786
218532 이준석 같은 애들이 제일 무서운 애들임. (2) 호태천황 05-29 640
218531 온 가족을 물어뜯고 유린한 인간에게....... (1) 강탱구리 05-29 567
218530 이준석 기사 댓글 ㅋㅋㅋ (8) 강탱구리 05-29 891
218529 AZ와 화이자 통계 오류 기사는 그만 개중사야. (4) 호태천황 05-29 643
218528 윤썩열 정신은 본받을만 하다...... 강탱구리 05-29 514
◀  1  2  3  4  5  6  7  8  9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