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2-08 21:15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딜레마
 글쓴이 : 포스원11
조회 : 410  

문재인정부나 이전 진보정권은 서울의 인구 집중 분산화가 목표
과거 노무현정부때 행정수도 이전도 같은 맥락

서울과 경기도에 대한민국 인구의 40%가 집중
그것이 서울,경기의 부동산 과열과 지방 낙후가 됨

서울에 집중된 부동산을 지방에 분산시켜려했던 노무현정부
그러나 지방 땅값을 올리는데 서울의 큰 손들이 역할

이명박근혜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서울지역 부동산 완만한 상승
이명박근혜정부 시절 많은 아파트가 서울과 경기도 집중
문제는 이런 정책으로 서울 수도권에 집중화 현상 가열

문재인정부 들어서 서울과 수도권에 아파트 건축량을 줄임
결국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파트값 상승

서울에 아파트를 늘리면 아파트 가격이 줄어드는건 상식
하지만 미래를 봤을때는 부동산 버블이 자명한 사실

이것이 지금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딜레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부르르르 19-12-09 02:25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분산화입니다.
노무현정권에서 시도한 수도 이전과 지방 분권 등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핵심을 짚는 묘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들이 감히 손대지 못 한(안 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묘청이 그랬고, 정도전이 그랬었죠.
기득권 세력은 이런 정책들이 자신들의 이권에 직접 칼을 들이대는
것이라는 걸 알고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안타까웠던 점은
누구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과감히 시도했던
명분과 용기에 박수를 침과 함께,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터무니 없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겪었던 현정부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지만,
반대로 차별화 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을 펼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부동산은 기득권 세력이 무너지는 최후의 순간까지
놓을 수 없는 방패이자 무기이기에,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겁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1513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800
218402 젊을때 알바경험...댓글이 쓰여서 지우지도 못하고... 다… (2) 드림케스트 05-27 424
218401 속보]한은, 올 성장률 전망치 4.0%로 대폭 상향 (2) 강탱구리 05-27 483
218400 동북 아시아 중국몽 꿈동이들....... (1) 강탱구리 05-27 458
218399 리얼미터/ 여론조사 (5) 강탱구리 05-27 782
218398 조선일보 꼬붕 뉴시스 여론조사 검군 05-27 527
218397 코로나 대처 세계 순위 ... (10) 강탱구리 05-27 582
218396 네까짓 것들이 그렇지 뭐 (7) 달의몰락 05-27 427
218395 저 천박한 아이디를 어찌할꼬 (5) 빙어사냥 05-27 425
218394 윤석열 또 대선지지율 1위 (8) OO효수 05-27 523
218393 이전투구 국짐당 당대표 선거...... (5) 강탱구리 05-27 427
218392 하락세 윤석열 30.5%, 상승세 이재명 25.3%... 이낙연 반등 11… (2) 파연 05-27 450
218391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의 위엄 (2) VㅏJㅏZㅣ 05-27 494
218390 공수처 1호는 이 의혹이 됐어야 (3) VㅏJㅏZㅣ 05-27 502
218389 역대급 막장 방송 (6) VㅏJㅏZㅣ 05-27 753
218388 김오수 웃기네 (11) ijkljklmin 05-27 840
218387 아베, "한국에 대해 꽉 참아..日 명예훼손" 주장 (7) 수퍼밀가루 05-27 1133
218386 (펌)문재인 대통령 방미후,얼마나 신속하고 빠르게 움직… (12) 나물반찬 05-27 1076
218385 미국 부통령 악수 후 손 닦은 사건 일본에서도 보도 (10) 문솔이니 05-26 780
218384 필리핀에서도 핫한 한류 (6) VㅏJㅏZㅣ 05-26 837
218383 최경영 기자..G7관련 속보가 있는 것 같다........ (3) 강탱구리 05-26 968
218382 베충이들 근래 밥 맛 떨어지는 일 많네 (4) draw 05-26 564
218381 (뉴스펌) 송영길 "윤석열 파일 차곡차곡 준비" (5) 나물반찬 05-26 845
218380 (딴지펌)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올린 문프 사진 (7) 나물반찬 05-26 1167
218379 김오수와 조남관의 상전벽해 (6) 임펙트 05-26 707
218378 조선족 테라포밍?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 강탱구리 05-26 790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