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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08 21:15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딜레마
 글쓴이 : 포스원11
조회 : 303  

문재인정부나 이전 진보정권은 서울의 인구 집중 분산화가 목표
과거 노무현정부때 행정수도 이전도 같은 맥락

서울과 경기도에 대한민국 인구의 40%가 집중
그것이 서울,경기의 부동산 과열과 지방 낙후가 됨

서울에 집중된 부동산을 지방에 분산시켜려했던 노무현정부
그러나 지방 땅값을 올리는데 서울의 큰 손들이 역할

이명박근혜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서울지역 부동산 완만한 상승
이명박근혜정부 시절 많은 아파트가 서울과 경기도 집중
문제는 이런 정책으로 서울 수도권에 집중화 현상 가열

문재인정부 들어서 서울과 수도권에 아파트 건축량을 줄임
결국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파트값 상승

서울에 아파트를 늘리면 아파트 가격이 줄어드는건 상식
하지만 미래를 봤을때는 부동산 버블이 자명한 사실

이것이 지금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딜레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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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르르 19-12-09 02:25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분산화입니다.
노무현정권에서 시도한 수도 이전과 지방 분권 등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핵심을 짚는 묘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들이 감히 손대지 못 한(안 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묘청이 그랬고, 정도전이 그랬었죠.
기득권 세력은 이런 정책들이 자신들의 이권에 직접 칼을 들이대는
것이라는 걸 알고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안타까웠던 점은
누구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과감히 시도했던
명분과 용기에 박수를 침과 함께,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터무니 없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겪었던 현정부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지만,
반대로 차별화 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을 펼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부동산은 기득권 세력이 무너지는 최후의 순간까지
놓을 수 없는 방패이자 무기이기에,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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