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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07 22:36
파렴치한 정치집단에게 이용 당하는 무뇌아들
 글쓴이 : 생각하는삶
조회 : 243  

어떤이의 아주아주 소박한 바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268539

종부세는 서민들에게는 아무 해당이 없는 세금이다.
부자는 그 혼자의 힘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사회시스템의 덕이다.

예를 들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삼성에 근무하는 수십만명의 직원들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관리해서 이익을 얻는다.

국가는 삼성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건강을 돌보고 있으며
삼성이 공장을 지을 때, 금융 등 수많은 정책 도움을 주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다양한 사회의 영향력을 활용했다.

따라서 그가 부자가 되는데 기여한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야 하며
사회시스템(교육 의료 금융 시장 정보 등)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익을 나누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자기 노력 자기 능력만으로 부자가 됐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기여를 폄하하고
사회시스템의 권리를 누리면서 책임을 외면하는
부도덕하고 부패한 부자들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부자가 욕을 먹는 것이다.
최근 신영균씨가 자기 전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다.
미국 부자들은 성실납세와 기부가 일상화 됐다.
부자를 부러워하고 욕보다 선망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자기에는 아무 해당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종부세 인상을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며 정치집단에 이용 당하는 서민
참 어리석고 불쌍한 무뇌아들이다.

공수처도 마찬가지다.
자유당은 독재를 하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한다.
얼마나 웃기는 주장인가?

현재 검찰은 모든 국민에 대해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을 지닌
공수처보다 더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그래서 그동안 대통령들은 검찰을 권력의 개로 이용했다.

그런데 그 반대급부로 검찰 판사 등과 고위관료
최고권력자의 수족들은 치외법권지역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행사하고
치외법궘에 있는 사람은 따로 수사 처벌하려는 것이
고위공직자수사처 즉 공수처다.

독재를 하려면 그냥 지금의 검찰을 길들여 이용하면 된다.
그동안의 독재정권들이 전부 그렇게 했다.
굳이 공수처를 만들 필요도 없다.

자유당이 제일 거품을 물고 반대한다.
왜 그럴까?
그들이 제일 부패하고 부도덕한 비리집단이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제일 두려운 사람들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어떤 잘못을 하면 경찰에 의해 수사를 받고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
검사가 제 맘대로 한 사람에 대해 수사를 명령하고 종결하며
기소하는 말도 안되는 제도를 중지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서민 중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치집단에 이용돼
자기와 자기 아들딸 손자가 불리한줄도 모른 채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한심하고 어리석은 무뇌아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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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바다 19-12-07 22:38
   
동감합니다~~~
밀푀유 19-12-07 22:39
   
공수처 만들면 조국일가 비리 사건
청와대 불법 선거  개입 하명 사건등
정권의 비리를 숨기기 딱 좋죠
공수로 넘겨! 한 다음 증거인멸하면 끝
자한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독재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임

좌파 독재의 추악한 도구를 쓸 수 있으며
중국 공산당에 있는 법임
     
초록바다 19-12-07 22:41
   
ijkljklmin 19-12-08 07:21
   
1. 글 쓴이는 시장경제 시스템(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시장경제는 인간의 욕망에 기초한 자연 발생적 시스템이다. 도덕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평등을 주장하며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나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망해 버렸다.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에 아직도 연연하는 좌빨들이 딱한 것이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는 사유재산제와 자유경쟁이다. 인간의 과도한 욕망추구의 문제를 제어하기 위해 있는 것이 헙법과 법률이며 그에 따른 세제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등)이다. 부의 지나친 편중을 조정하는 의미이지 제능있고 노력하는 사람이 더 소득이 많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사유재산제를 우습게 보지만 부의 축적은 인간의 행복 추구의 수단이고 노력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예수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는 것과 같다고 했지만 예수란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던 인간이 인간의 경제행위에 대해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삼성이 여러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익을 남겼으니 감사하고 분배해야 한다는데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다. 기업은 기업가, 자본가, 노동자로 구성된 집단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력을 유지함으로써 노동자에게는 고용과 임금을 지불해서 생활을 유지하게 하고 자본가에게는 자본 수익을 제공한다. 기업은 땅짚고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부도도산의 위험 부담이 있는 사업이다. 이윤이란 자본 투자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이지  공짜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가가 아닌 기업가는 노동자의 범주이고 기업가정신과 창의력으로 기업을 유지하는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는다. 정부와 사회가 도와줬다는데 기업은 임금과 법정부담금, 법인세로 연금, 건강보험, 교육세, 그리고 각 개인의 사회 부담금을 부담한다.  이미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에 무슨 자선단체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것인가? 기업이 적자가 나서 도산하면 사람들이 갹출해서 기업을 도와주나?  정부는 그동안 영업이익에 법인세를 받아 갔으니 영업적자가 나면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나? 김대중 정부가 IMF떄에 금모으기로 기업을 도와준 줄 알지만 대부분의 돈은 공적자금 형태로 은행에 지원 됐고 기업은 부도가 나고 도산하여 헐값 매각등으로 국내외국자본에  팔려 나갔다.

2.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셰계 어디에도 없는 검찰이라면서 세계어디에도 없는 수사, 기소독점의 공수처를 만들려 한다.
문제인이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검찰 개혁하겠다는데 정부측의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시행령, 시행규칙, 관행 개선 정도의 범주일 뿐이다. 나머지는 국회의 입법에 의한 법률 개정이고 그 위에 헌법개정이다. 그것을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하는 것인줄 착각하고 있다. 작금의 문제인 청와대의 정치개입 행태로 봐서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만들고 규모가 커서 장악이 힘든 검찰에 비해 작은 공수처 조직을 만들어 장악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장 필요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축소하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검찰보다 관료적이고 구너력에 종속적이며 대통령 권력의 영향을 더 받는 조직이다. 경찰의 권력을 키우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가?  검경 분리를 위해서는 경찰청도 검찰청처럼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부여하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와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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